[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김정남 암살 북한 배후/안희정,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선의 발언/과격화 되는 탄핵 반대 집회
 
■ 김정남 암살 북한 배후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이 북한 국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말레이시아를 출국했으며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듯 김정남 암살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정황과 증거가 김정남 청부살인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지만 북한은 억지 떼쓰기로 일관하고 있다.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는 말레이 당국에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부검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오히려 적대세력과 결탁했다고 말레이당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피살사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김정남 피살 사건은 현대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포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말레이 경찰의 주장대로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은 백주대낮의 살해로 전 세계를 경악케 한 데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살해사건을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북풍몰이를 통해 사드 등 충분히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 등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이 다시 확인된 지금, 국민의 불안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조기대선을 앞둔 탄핵정국 속에서, 정치권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안희정,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선의 발언
 
안희정 후보가 어제 부산대 강연 중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과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선의 발언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은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서, 747공약은 국가주도형 경제발전모델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계산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 발언들이 반어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지금까지 안 후보가 한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희정 후보의 이와 같은 ‘친여권’적인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대연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와중에 선의라는 말을 하는 것은 혹시 진심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런데도 안희정 후보의 이번 발언은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가 안희정 후보가 집권이라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은 아직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에 버티고 서 있고, 친박 세력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다. 혹여라도 이런 세력에 힘입어 대권을 얻겠다는 속내는 아니길 바란다.
 
안 후보의 원칙주의자로서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전체 대선 후보 중 두 번째로 큰 지지를 받는 정치적 위상을 감안해 더욱더 신중한 행보를 해야 할 것이다.
 
■ 과격화 되는 탄핵 반대 집회

보수 세력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행인이나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탄핵반대 집회 양상이 갈수록 과격화 되고 있다. 집회의 자유까지 망가뜨리는 탄핵 반대 세력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든 수준이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60대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전 집회에서는 취재 중인 언론사 기자까지 폭행했다. 집회의 자유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탄핵 반대 세력의 ‘가짜뉴스’가 등장했다.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을 ‘종북’, ‘빨갱이’ 라며 이념적 낙인을 덧씌우고,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 군대를 이용한 쿠데타까지 주장하는 등 무책임한 선동까지 일삼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선 폭력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에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치적 의사는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무분별한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진보 단체의 작은 움직임에도 과하게 대응했던 공권력이 정작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경찰 등 공권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탄핵반대 세력과 집회에 참석해 이들을 선동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한 이번 폭력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의 분노를 계속 자극한다면 국민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