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즉각 탄핵·특검 연장·이재용 구속 촉구 정의당 전국동시다발 행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
 
일시: 2017년 2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 나경채 공동대표
 
요즘 적폐청산 대상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주말마다 광장에 총동원되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탄핵 기각과 박근혜 사수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게이트의 몸통이 대통령과 청와대였듯이, 지금 이 사태의 중심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애초에 헌재와 특검에 협조하겠다던 약속은 국민들의 우려와 같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다시 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장의 촛불은 그 전 주보다 2배나 커졌습니다. 영하 6도의 강추위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일, 25일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이러한 민심을 헌재와 황교안 대행에게 전달하기 위해, 또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힙니다.
 
우선 헌재는 더 이상의 국정공백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탄핵 심판을 조속히 종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기간 연장 요청이 오는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하며 박근혜-최순실의 돈줄 역할을 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애당초 이 게이트의 본질이었던 정경유착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사상초유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이해 특별검사팀이 맹렬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월 28일이면 특검의 본 수사기간이 종료됩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한 정의당은 지난 12월 임시국회 때 3월 20일까지 즉 본 수사기간이 90일인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특검의 70일의 본 조사 기간으로 2월 28일이면 끝나는 특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30일씩 두 차례를 연장할 수 있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연장을 결정하고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특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특검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특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대상이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한 법안이 말이 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당시 시급히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 현재의 특검수사기간이 2월 28일로 끝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연장하든가 아니면 법을 고쳐서라도 특검의 본 수사기간을 늘려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들에 대한 뇌물의혹 조사는 착수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진척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특검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특검 조사기간을 늘이기 위해서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조사기간의 연장신청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반드시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범법자들의 공범으로서 조사를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특검조사기간의 연장 또는 법 개정을 통한 연장으로 특검이 충분한 수사기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앞장서 싸울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7년 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