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2/13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지난 토요일에도 광화문과 서울시청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열린 바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인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상황이 지금 상당히 다시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권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정국 현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최근에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 심상정 > 매주 주말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있는데요. 2월에 접어들면서 광화문에 나가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총동원되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앞장서서 탄핵기각과 박근혜 사수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민심을 흔들면 역사를 거역하는 세력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고부동한 민심과 또 그 민심을 받아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이것을 흔들고 거역하는 그런 세력들이 총동원령을 내렸다면 그렇다면 야당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 연락을 드렸고 야3당 대표회담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탄핵심판과 특검기간 연장에 야당들이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연장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 나누고요.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헌재에서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이런 광장의 민심이랄까 지금 광장은 광화문 쪽과 시청으로 나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라는 전제 하에 하시는 말씀 같아서요. 그렇습니까?

☎ 심상정 > 저는 뭐 헌법재판소가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또 지금 국민의 뜻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대통령 측과 국회 측 23일까지 최종 서면 의견서를 제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도 재소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3월 13일 전까지는 끝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헌재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민심을 호도하면 또 광장에 나오지 않은 다수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민심의 주소가 무엇인가 확고부동한 단호한 민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치권이 이런 집회에 참여하거나 독려함으로 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혹여 어느 쪽이든 이런 어떤 여론이 헌재에 영향을 미치는 쪽을 작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 심상정 > 그런데 그 촛불은 잘 아시지만 어떤 정당이 선동해서 촛불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가는 것은 민심을 살피고 또 그 국민들 뜻에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들을 확인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께서 그 말씀하신 건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후보시고 늘 중도층을 의식하시는 분이니까 중도층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토요일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본 시민들은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주러 나온 것이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연장 필요성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 심상정 >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약속한 특검마저 지금 거부하고 있고 또 청와대는 법원이 승인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특검이 행정소송까지 지금 낼 상황이 되겠습니까? 지금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철저히 파헤치고 사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서 출범했는데 기간이 모자라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그 누구보다도 지금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특검수사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 텐데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스스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공범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특검연장 거부한다면 다른 어떤 대응책이 있으신지요?

☎ 심상정 > 국민의 대표기간인 국회에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 진행자 >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심상정 > 새로운 법으로 가거나 검찰로 넘기거나 해야 되는데 둘 다 행정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특검을 한 달 연장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난 두 야당 대표님께도 국회 원래 저희가 이 특검법을 이야기할 때는 연장권한을 연장승인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지 않고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 국회의장권한으로 그때 안을 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 뜻이고 야3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특검연장을 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법이 허용하는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어찌됐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이전에 심판을 해야 된다,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러나 특검기간은 연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라는 것 자체가 헌재의 어떤 심판의 전제가 되는 수단인데 최종심판 선고는 속도를 내라고 하면서 특검기간은 연장하는 것 이게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지난 번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던 법조인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정 > 그건 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고요. 헌재와 특검은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헌재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과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가 탄핵소추안 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단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가 길어지면 국정공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선고에 속도를 내서 국정공백 상태를 빨리 마무리 짓자는 것이고요. 특검은 시간을 더 갖고라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하라는 것이거든요. 전혀 모순되는 요청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 판단을 하셨으니까 우리 심상정 대표님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안희정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연정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상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연정 카드,

☎ 심상정 > 5당 체제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안정적 개혁을 위한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죠. 그러나 새누리당과 대연정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발상에 대해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헌정파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금 국민들이 적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에게도 그 어떤 야당 후보들에게도 새누리당에게 면죄부 줄 권한을 준적은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새누리당은 안 된다. 바른정당까지는 대연정에 포함되는 것 반대 안 하신다는 입장이시고요.

☎ 심상정 > 대연정 우리 지금 한국 지금 정치구도 상으로 대연정이라는 것은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이 대연정으로서 성립이 된다고 보죠. 바른정당까지 하는 것을 대연정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변수가 물론 그 황교안 권한대행 본인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수쪽 지지율로는 제일 앞서가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른바 대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 심상정 >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지지율이 조금 쏠리는 것은 반기문 전 총장 같은 유력 주자가 이제 지금 없는 상태에서 보수 지지층들이 지지가, 보수지지층들이 표들이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이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언감생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런 반대도 찬성도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꼭 출마를 위해서라기보다 지금 폐족 총리로 가는 것보다 친박세력의 리더로 이번 기회에 부상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인가요?

☎ 심상정 > 뭐 재보고는 있겠지만 결국은 못 나올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향후 대선구도에서 그렇다면 정의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 심상정 > 이번 대선은 아주 우리가 새로운 구도 하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보수 쪽 강력한 후보가 없는 대선입니다. 과거처럼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두고 야당들이 진검승부를 펼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처럼 정권교체냐 연장이냐 하는 구도 속에서는 저희 같은 작은 당은 정권교체에 지장이 되지 않느냐 해서 야당 지지자들이 지지할 마음이 있어도 억눌려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사표방지를 위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의중표시를 못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심상정 >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개혁정부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감한 개혁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정의당이고 또 심상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이 이번에 정권교체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더 이상 심상정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 억눌릴 필요 없이 마음껏 지지하시면 된다. 그러면 정권교체 더 잘 되고 또 저희 지지하시는 만큼 다음 정부가 개혁정부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 진행자 > 이런 국면이 오히려 정의당과 심 대표께는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 심상정 > 유리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보면 대표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 좋은 기술 개발해놓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대기업들한테 다 먹혔지 않습니까? 정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오랫동안 양당체제 하에서 승자독식 선거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작은 당 지지하면 정권교체에 지장 있지 않느냐 해서 늘 저희는 할인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 진행자 >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심상정 >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시민들께 정말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예, 짧게 한 말씀으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셨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것인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 심상정 >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또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가 됐죠. 또 청년들은 헬조선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6명 대통령을 뽑았고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는데 이런 보통 시민들 삶이 점점 나빠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단 말이죠. 저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정부는 다 친기업정부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였다,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대한민국 최초로 친노동정부를 구성해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국정의 제1순위로 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열심히 일한 만큼 평가 받는 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바로 저 심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 심상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