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관변단체 3.1절 총동원/정부기관까지 동원된 이재용 승계/개성공단 폐쇄 1년/윤상현 탄핵 반대 토론회
 
■관변단체 3.1절 총동원 관련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에 다시 한 번 대규모 관제데모 쇼가 벌어질 전망이다. 관변 보수단체들이 삼일절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100만 맞불집회를 열기로 하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자유총연맹,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 모인 애국단체총협의회가 3·1절 집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 단체들과 청와대 간 여론전을 펴기 위한 교감을 주고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정부출범 초기부터 전경련이 직접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단체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목록에 올라있다. 보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인 자유총연맹 역시 지난달 고위관계자가 “청와대가 관제데모를 지시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는 관변단체로 청와대의 아바타 역할을 해왔다.
 
특검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관제데모 지시 정황을 확보하는 등, 박 대통령은 이미 관제데모 지시의 핵심 주범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청와대발 관제데모 지시와 지원을 받던 단체들이 또 다시 움직인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기만이자, 민주주의 폭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러한 여론전을 방관 내지는 동원한다면, 역사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둔다.
 
관제데모는 추악한 여론조작시도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특검은 관제데모에 동원된 보수단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청와대, 전경련, 재벌대기업 관계자와 책임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까지 동원된 이재용 승계
청와대와 삼성이 금전으로 맺은 관계는 피만큼 진했다. 삼성이 국정농단 세력에 자금을 댄 이유도 '협박'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에게 주는 '뇌물'이었다는 사실도 속속 증명되고 있다.
 
특검수사에 의하면,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정부기관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 합병 이후, 공정위원회는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부 발표를 보류하고, 삼성에 먼저 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삼성 직원들이 8차례에 걸쳐 공정위를 방문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외압 뿐 아니라, 삼성의 로비 정황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두 달 동안 시간을 끌었고,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도 절반으로 줄이며 삼성에 이득을 주었다. 이전에 공정위에서 발견된 '외압 일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의 ‘삼성에게만 보이는 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안종범 전 수석은 특검 수사에서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을 도와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금융위원회까지 개입된 것이다. 이렇듯 청와대는 여러 정부기관까지 개입시키며,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시장경제도 주물렀다. 부당거래에 철퇴를 내려야할 정부기관들도 이들의 악행에는 눈을 감았다. ‘정경유착의 끝판왕’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의 부당거래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여러 개입 정황은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뇌물 혐의 증거가 끝없이 나오는데도, 박대통령은 필사적으로 수사를 피하려는 모습이다. 공개 대면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는 필요불가결한 상황에 이르렀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
 
■개성공단 폐쇄 1년
오늘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1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폐쇄 결정에 120여개에 달하던 입주 기업들은 모든 설비와 자재 등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다. 이들 기업은 여전히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피해액을 1조 5천억원으로 추산해서 발표했다. 모든 손실을 메꿔주겠다고 약속하던 정부는 아직 그 3분의 1도 보상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어떤 법적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였다. 박근혜 정권의 산더미 같은 실정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비상식적인 결정에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통일의 전초기지 노릇을 하며 힘차게 돌아가던 산업현장에는 이제 한겨울의 삭풍만이 몰아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의 최후의 보루였다.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가동 되어야 한다.
 
통일은 전국민이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과제를 원점보다 한참 전으로 되돌려놓았다. 정의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 난제를 풀어낼 것을 약속한다.
 
■윤상현 탄핵 반대 토론회
새누리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당한 윤상현 의원이 어제 자신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 지지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졸속이라며 관제 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는 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위한 민심의 궐기라고 주장했다.
 
이 현장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손범규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심판을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이라며 탄핵 기각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극언이 쓰여진 팻말을 들고 참석자들의 발언에 열렬히 호응했다.
 
반민주, 반의회, 반헌법적인 발언들이 터져나온 해당 현장은 그야말로 박근혜 광신도들의 사교(邪敎)집회를 방불케했다.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발악하는 친박 세력들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다.
 
이런 저질인사들의 저질발언에 기대어 탄핵심판을 교란하고 민심을 흔들어 어떻게든 자신의 정치적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 추악하다. 하루 빨리 박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단죄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2017년 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