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의 국민 기만/가짜뉴스에 대한 선관위와 검찰의 대응 촉구

일시: 2017년 2월 9일 오후 5시
장소: 정론관
 

■ 새누리당의 국민 기만
 
특검기간 연장이 새누리당의 어깃장 놓기로 벽에 봉착했다. 새누리당의 특검 연장 반대는 박대통령의 특검수사방해와 헌재 심판 지연 꼼수에 대놓고 동참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참으로 뻔뻔한 국민기만이다.
 
전례 없는 국정혼란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동 작품이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분노를 자극하는 구태는 변함이 없다. 탄핵기각을 기대하고 탄핵반대집회에 나가 태극기를 흔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기막힐 따름이다.
 
황교안 총리를 새누리당의 ‘기대주’로 삼는 태도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이 탄핵한 황 총리를 여론몰이로 띄우는 행태가 가관이다. 황교안 총리의 비상식적 권력욕에 기대 ‘옥동자’ 타령하는 지도부의 모습은 가증스러울 정도다.
 
이런 뻔뻔한 기만책은 당명까지 이어졌다.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새누리당이 ‘자유’와 ‘한국’으로 당명을 바꾼다니, 그 파렴치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는다. 최순실이 개명하듯 겉포장만 바꾸는 사기행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 취급 하지 말라. 특검연장 반대와 황총리 구애는 자신들의 추악한 몰골만 드러낼 뿐이다.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비웃기 전에 뭐 묻은 채로 웃는 자신들의 비굴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길 바란다.
 
■ 가짜뉴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대응을 촉구한다. 

‘가짜 뉴스’는 진실과 공정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결정적 증거였던 태블릿 PC 보도를 '조작'이라 폄훼하거나, ‘촛불은 북한의 지령’이라는 헛된 소리가 대량으로 퍼지는 상황이다.
 
가짜 뉴스는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지만, 기사의 형식을 교묘히 빌려 사람들이 믿게 만든다. 일일이 뉴스를 검증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고, 여론을 왜곡하는 악질적인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관위가 전담팀을 꾸리는 등 가짜뉴스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탄핵국면까지 왜곡하는 가짜뉴스는 여전히 판치고 있다. 선관위는 ‘대선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발뺌하지 말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충실하길 바란다.
 
검찰 또한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일이다. 가짜뉴스가 무수히 배포되고 SNS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것은 그저 넘길 일이 아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처럼 조직적이고 음험한 특정세력의 개입과 지원 의혹에 수사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공정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정치와 사회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려 하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여론형성의 필요조건임을 관계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