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5차 상무위 모두발언
 
나경채 공동대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 ‘위험의 외주화’에 맞서 싸우고 있어.. 박종흠 사장은 당장 징계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노회찬 원내대표 "최순실은 최서원으로, 새누리는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꾸고 구시대 적폐 그대로라면 이승만의 자유당 신세 면치 못할 것”
 
이정미 부대표 “정권교체 아닌 탄핵완수가 야당의 현 단계 제1임무.. 당장 이번 주말부터 광장에서도 야권공조 재개, 국민에게 탄핵완수 약속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2017년 2월 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223호
 
■ 나경채 공동대표
 
(야3당 대표 회동 관련)
 
어제 심상정 상임대표의 제안으로 야3당 대표 회동이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탄핵 국면이 비상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 광장을 '탄핵 무효, 국회 해산, 계엄령 선포' 등의 구호로 채우고, SNS에 유언비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용기를 얻었는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다시 나섰습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헌재와 특검을 비난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천만 촛불이 불의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지만, 아시다시피 아직 탄핵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야3당이 탄핵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여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은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기필코 다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송구스럽게도 국민 여러분들께 또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고단하시겠지만 다시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이번 주말, 우리 주권자들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정의당도 어김없이 촛불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지하철 무더기 징계 사태 관련)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젊은 노동자가 안타깝게 숨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가 모터카 운전과 전동차 경정비 등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도 ‘위험의 외주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시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입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교통공사의 안전인력 축소, 안전업무의 아웃소싱, 신규채용 거부 등에 맞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사는 노조와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낼 구조조정 계획을 밀어붙이는 한편,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를 포함한 강도 높은 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에게도 있고, 이는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박종흠 사장이 노조의 합리적 요구는 묵살하고, 구조조정으로 자리 지키기에만 몰두할 생각이라면,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징계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당명 개정)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꿨습니다.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인적청산 등 혁신을 외쳤으나 그 내용은 과거와 한결 같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법 개악, 규제프리존은 옹호하고 검찰과 언론개혁, 공수처 설치 등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대통령 탄핵마저 부정하며 소속 의원들은 관제데모에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다고 다른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최순실일 때 저지른 범죄를 최서원이 되어 부인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 파탄 사태에 여당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그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진정성이 없던 반성이기에 이제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름을 바꾸고 더 뻔뻔해진 셈입니다.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이름 바꾸기보다는 근본적인 성찰입니다. 지금처럼 본질은 그대로인 채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면,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전 국민의 항쟁으로 사라져버린 이승만의 자유당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누리의 근본적인 변화이지,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헌재의 증인신청 수용 등)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2월내 선고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예정되어 있던 특검 대면조사를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입장을 180도 바꿔 탄핵반대를 선언했습니다. 소위 태극기 집회에 이제 친박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집단의 뒤집기가 조직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탄핵인용은 되는 것인지, 3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혹은 정권교체는 따 놓은 당상인 것처럼, 대권경쟁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야당이 넋을 놓아버린 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반격을 시작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 단계 야당의 제1임무는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탄핵완수가 야당의 제1임무입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정권교체도 대한민국 대개혁도 가능합니다. 탄핵인용을 이뤄내지 못한 야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행히 어제 야3당 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특검수사 연장과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합의했습니다. 야권공조의 장소를 국회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광장에서도 야권공조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야권 모든 대선주자가 광장에서 국민들에게 탄핵완수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국민의 마음을 모아 촛불을 횃불로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의 반격을 저지해야 합니다.
 
촛불의 광장을 지키던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정의당은 야당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언제나 민심을 먼저 보고 야권을 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왔습니다. 이제 국회와 광장에서 다시 공조를 복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최종 끌어내리는 데, 정의당은 앞장설 것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한국철도공사는 2016년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오늘, 2월 9일부터 17일까지 총 255명의 조합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며 후안무치한 발상입니다.
 
78일간의 철도파업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노동법까지 무시하면서 공사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면서 시작된 파업입니다.
 
이 파업의 정당성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해 환노위 국정조사장에서 중앙노동위 사무처장(위원장 공석)으로부터 불법파업이 아님을 명확히 확인 받았고,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이 파업의 원인이 된 ‘성과연봉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성과연봉제 확대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해 근로기준법(94조1항 단서)상 노동조합 동의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징계를 하려는 것은 명백히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성 탄압입니다.
 
야3당은 철도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파업 사태를 해결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홍순만사장은 이러한 국회의 요구조차 철저히 무시했고, 이제 와서 철도노조의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에 준엄히 경고합니다.
 
지금 철도공사가 우선해야 할 일은 올해 국토부 내부 자료에 나온 ‘수서발 고속철도에 이어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결국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철도공사를 고사시키려는 국토부의 계획’ 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철도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러한 과제를 뒤로 한 채, 국민적지지 속에 진행된 철도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징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