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청와대 공정위 외압 정황/삼성전자 전경련 탈퇴/구제역 발생/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 자진탈당 건의
 
일시: 2017년 2월 7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정론관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오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바른정당이 아직 새누리당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주 원내대표는 먼저 보수세력을 의식한 듯 안보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사드는 배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격한 반대와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더구나 중국의 한한령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며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드배치 결정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몰아붙인 박근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바른정당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보 포퓰리즘’ 타령을 중심으로 유력 대선주자가 UN북한인권 표결을 북한에 물어봤다는 식의 종북 공세를 이어가며 야권의 군복무 단축 공약을 ‘군포퓰리즘’으로 비하했다. 이런 색깔론은 바른정당이 촛불민심으로 인해 새누리당과 잠시 떨어진 것일 뿐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주 원내대표와 바른정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3년 법과 칼퇴근법을 제정하자고 했지만, 실효성이 있는 처방인지는 의문이다. 지금 결혼과 출산에 직면해서 가장 큰 문제는 구직과 집값, 여성의 경력단절 등 아주 근본적인 것들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어떤 처방도 의미가 없다. 더구나 바른정당이 내민 해당 법안들마저도 기업들에게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단지 청년들의 이목을 끌어 보려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등도 반복되는 레토릭이다. 말만 무성하고 결정적 순간에서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된 국회의원들에 번번이 좌초된 바 있다. 만일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바른정당의 입장이 진심이라면, 먼저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자고 했다. 탄핵인용이야말로 헌정수호이고 국정 안정의 최선책이다. 이 같은 발언은 기각까지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탄핵 표결 당시 머뭇거리던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아직도 일부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는 어중간한 태도야말로 바른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바른정당이 참된 보수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동안 새누리당이 저지르고 뿌려놓은 구습과 악폐를 모두 벗어던지는 환골탈태의 일대 변혁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외압 정황
 
박근혜 정권은 역시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청와대가 삼성 세습의 도우미였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다.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청와대 외압일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외압일지'에는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조사하려고 하자, 청와대가 무마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가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한 시기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80억원을 송금한 직후다. 공정위 외압과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박-최-삼성 커넥션의 또 다른 정황이다.
 
이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에서 삼성합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으며, 청와대가 범죄 컨트롤 타워였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 특별법‘이란 지적이다.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정권과 삼성의 부당거래는 확실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부인과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과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는 시간문제다.
 
아무리 발버둥해도 권력과 돈을 맞바꾼 정경유착의 추악한 실체는 숨길 수가 없다. 수사대상과 내용이 산더미지만 특검의 변함없는 분발을 촉구한다.
 
■ 삼성, 전경련 공식 탈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의 비정상적이고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전경련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사회협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우익단체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현금을 인출해 3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썼다고 한다. 이 돈으로 정관계 로비를 자행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동안 전경련은 재벌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며 경경유착의 검은 고리역할을 해왔다. 점점 드러나는 박 정권과 전경련의 은밀한 거래로 국민들은 전경련의 존재이유를 더욱 강하게 묻고 있다.
 
어제 삼성전자는 전경련을 공식 탈퇴했다. 내일까지 삼성의 전 계열사가 줄줄이 탈퇴한다고 한다. 이번 박근혜-삼성게이트가 드러남에 따라 생존모색을 도모한 것이다.
 
삼성도 자기 살자고 버린 마당에 전경련은 더 이상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며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 구제역 발생
 
조류인플루엔자의 악몽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구제역이다.
 
어제 충북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진된데 이어, 여러 의심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내 축산 농가 사정이 더 악화될까 걱정이 앞선다.
 
방역 당국은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백신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정부 발표를 온전히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들은 AI와 구제역이 연례행사처럼 된 이유는 허술한 방역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농가에서는 금액이나 생산량 문제로 백신을 처치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정부는 무책임한 탁상공론에만 치우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이 방역체계의 가장 큰 구멍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다. 숱하게 겪었던 초동대응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방역당국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그치지 않고, 상황을 기민하게 살피며 추가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대처만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다.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방역 역량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 또한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자진탈당 건의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건의했다고 한다.
 
결국 인명진 비대위의 쇼에 의존하던 새누리당이 결자해지는커녕 대통령에게 손을 놔달라고 읍소하는 비굴한 모습이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든 하지 않든 별반 관심이 없다. 국민들의 유일한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처벌뿐이다.
 
새누리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국회 친위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번 헌정유린 사태에서 보인 온갖 파렴치한 행동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겸허히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
 
2017년 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