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144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탄핵가결을 이끌어냈던 야3당 탄핵공조, 즉각 복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승낙 및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해야”

나경채 공동대표, “대통령, 특검조사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

노회찬 원내대표 "기밀유출이 정호성 책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

이정미 부대표, “안희정 지사 ‘대연정’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대통령탄핵 무효화하는 정치공학, 좌-우연정 일상화된 유럽에도 새누리당 같은 우파 정당은 없어, 대연장 입장 철회되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을 지키는 자리 아냐... 압수수색 즉각 협조해야" 

일시: 2017년 2월 6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어째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거침없이 달려왔던 특검이 청와대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염치도 법치도 내던져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좀처럼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 심리도 대통령 대리인의 노골적 지연작전에 불필요하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반성과 쇄신을 말했던 새누리당은 돌변해서 친박집회에 나가 '박근혜 사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천만 촛불에 뿔뿔이 흩어졌던 세력이 총결집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물길을 거스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사법처리가 국민의 기대대로 이뤄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헌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종료되게 됩니다.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도 않고 특검은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특검을 만들 때부터 수사기간 연장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은 수사대상에게 수사기간 연장 결정 문제를 맡겨버렸습니다. 저들은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했던 개혁입법도 탄핵관철도 관심 없어 보입니다.
 
이래선 촛불의 뜻을 받들 수 없습니다. 야3당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선은 후보들에게 맡기고, 탄핵가결을 이끌어냈던 야3당 탄핵공조를 즉각 복원해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승낙 및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끝까지 염원을 외면하고 피의자 대통령 편에 선다면 특검 조사 방해 책임을 물어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결의해야 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낙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청와대의 판단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평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은 이 정권의 특성인가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누차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권한대행직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즉각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검은 이번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많은 약속들을 져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도 지키려면, 특검 조사에 충실히 임하길 충고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헌재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의견서에서 최순실에게 건네진 청와대 문건 등 기밀유출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저지른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은 최순실 씨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한 것이지 문건을 건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 좀 봐주라고 했지, 때리라고는 안 했다는 조폭의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궤변입니다.
 
또한, 대기업 총수와 독대할 때도 ‘말씀자료’는 봤지만 실제로 얘기는 안 했고, 더블루K와 최순실 씨의 관계도 몰랐으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교체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면 해가 사라지는 줄로 아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경내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절대 안 된다며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한데 두려울 게 무엇인지 모를 일입니다.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궤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국민들의 속은 더 타들어갑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안희정 지사 대연정 발언 관련)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은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대연정의 뜻을 알고나 한 것인지 대단히 충격적이고, 만일 협치와 착각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안희정 지사 식의 대연정은 실패한 권력에게 책임을 묻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절차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짓밟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연정은 지난 해 야당과 국민이 의견을 일치시켜 가결한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하는 정치공학입니다.
 
새누리당도 개혁에 동참하면 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안 지사 측의 해명이 야당인 새누리당도 존중하겠다는 차원의 발언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조차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개혁에 동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군다나 새누리당을 권력에 참여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상황이 좌-우 연정이 일상화된 유럽정치도 아니고, 더구나 좌-우 연정에 참여하는 우파정당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일을 자행하는 새누리당 류의 정당은 없습니다.
 
그간 안희정 지사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 이재용 전 부회장 불구속에 대한 입장 등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선을 넘었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보수적 지지층을 고려해야 한다지만, 이번 대연정 발언은 정권교체를 무위로 돌리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안 지사는 대연정에 대한 입장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청와대 압수수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즉각 협조하라!

지난 3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미 피의자였고, 특검 수사과정을 통해 피의 사실이 더욱 더 분명해졌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버티다보면 다시 기회가 올 꺼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헌재에 낸 의견서에는 ‘국정농단을 몰랐다’, ‘기밀문서 유출은 정호성이 한거다‘ 라며 오직 거짓과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실 인식이라곤 전혀 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조금 만 더 버텨보자는 후안무치한 발상입니다.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도 있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난 이후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도록  “이미 청와대가 입장을 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청와대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을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대신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국정을 최소한으로나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황교안 대행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검은 6일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최후 통첩하였습니다. 황교한 대행은 오늘이라도 즉각 협조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청와대도 더 큰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특검의 압수수색과 수사에 협조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친 대통령과 황교안 대행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유일한 일입니다.

2017년 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