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정의당,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심상정 대표, 선거연령 18세 인하 2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 입후보 연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23세,지방의원 18세 인하  공약 발표
 
일시: 2017년 2월 2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본청 앞 계단
 
안녕하세요,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우 청년 등 8명의 청소년들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보통평등 선거와 정당가입의 자유 등 자신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과 정당법 조항의 위헌결정을 구하는 두 개의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수고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부터 전합니다.
 
한편으로, 오늘 어린 시민들의 적극적 행동은 사실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과정에 다름 아닙니다. 신분과 재산, 성별과 인종을 이유로 배제된 시민들이 박탈된 권리를 회복하면서 민주주의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빈민이, 그리고 여성이 적어도 법적으로 동등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장벽이 나이입니다. 물론 나이 요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이 문턱을 최대한 낮춰 온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나이 제한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에서 나이와 관련한 횡포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의 선거 가능 연령이 18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선거가 19금인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들보다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촛불집회에서 증명됐듯이, 우리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를 뛰어넘는 정치적 식견을 보여주었습니다. 18세가 되면 근로, 납세, 심지어 국방의 의무도 지우면서, 권리는 못 주겠다는 것은 부당한 횡포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논리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청소년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선진국을 보면 유소년기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 경력을 쌓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활동 가입연령을 제한하는 것도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처럼 10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정치가 지금의 후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정치적 미숙아로 취급할 게 아니라 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훈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연령 하향은 출발입니다. 선거권을 넘어 청소년 역시 시민으로서 폭넓은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된 피선거권과 정당 활동의 권리도 이참에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 입후보 연령을 35세로 낮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23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일방적 결정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입시교육, 청년실업 등 어른들이 헬조선을 만들어놓고 청소년더러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청년이 주인인 젊은 정당으로서,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에 앞장서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처음 공론화 한 것이 진보정당입니다. 저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당가입, 선거연령 인하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해서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동등한 시민으로 정치적 발언권을 갖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대폭 낮춰서 젊은 대한민국을 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