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중국 사드보복 알고도 무대책인 정부/김규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헌재 심판 발언
 
■ 중국 사드보복 알고도 무대책인 정부
 
박근혜정부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을 진즉 인지했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사인이 입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의하면, “중국의 무역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10월초 판단이 틀렸음을 감지한 정황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다”며 여전히 기본적 상황인식조차 실패한 모습만 보여줬다.

근거 없는 ‘낙관론’에만 무책임하게 매달려온 정부는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성주의 사드반대집회 참가시민을 ‘외부세력’으로 매도하려 하는 등 사드배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왜곡해왔다.
 
“사드로 인한 보복조치는 없다”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대니, 정부는 피해당사자인 중소상인들이 체감하는 피해정도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정의당 미래정치센터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액이 4조 3,15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정부의 안보는 나라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외면하는 가짜안보다.
 
국민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외교정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중국의 한한령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전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항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될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폭주와 독선으로 점철된 오기 외교 중단을 촉구한다.
 
■ 김규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헌재 심판 발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헌재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는 선박회사와 해경의 잘못”이라 발언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통령의 책임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이다. 천일이 넘는 시간동안 쌓인 국민의 분노와 탄핵안이 통과된 사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
 
김 수석의 발언은 청와대 머릿속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없음을 보여준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개념도 갖추지 못하고 무책임한 국가를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구조 과정도, 그 이후의 수습 과정도 전대미문으로 무능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했다. 박대통령이 탄핵되어야할 이유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자신의 역할로 여기지 않는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세월호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낡은 질서를 청산하기 위한 촛불에 세월호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단죄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길이다.
 
2017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