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대통령 경선후보 심상정, ‘창원방문’ 기자회견문
 
일시: 2017년 1월 25일 오후2시 30분
장소: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 <창원방문>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선경선후보 심상정입니다.
저는 억압된 노동의 역사를 끝내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노동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창원, 거제, 울산으로 이어지는 영남벨트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발원지였습니다. 또 진보정치의 1번지였습니다. 노동자대투쟁을 함께 시작했고, 진보정치의 역사를 일관되게 일궈온 사람이 바로 저 심상정입니다.
그래서 창원과 경남의 꿈이 바로 심상정의 꿈이고,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정의당의 사명입니다.
천만 촛불로 열린 2017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여는 출발이 돼야 합니다. 창원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노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고속성장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세기 만에 1인당 GNP가 400배 넘게 고속성장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30년, 국가와 기업이 약속했던 풍요로운 미래는 노동자 서민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30년, 노동자, 농민, 중소자영업자 등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우며, 또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방치해서는 어떤 양극화 해소, 어떤 양극화 해법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해온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첫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극화 해법은 부를 독점하는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올리는 것입니다. 고통분담은 최상위 1%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벌의 3대 세습체제를 근절하고 투명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고, 노동시장 밖의 아동·청년·노인에게는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의 권익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법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345만 명입니다. 매년 2천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형외식업체 ‘애슐리’가 84억 원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저희 정의당이 적발해내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켜졌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노동이 제값 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실업급여 확대로 국민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의 권익을 지키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노동부총리제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를 개편해서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전청으로 분리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지 26년이 지나도록 결사권과 단결권에 관한 핵심규약 제87호와 제98호 등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교사와 공무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해당 규약을 즉각 비준하고 이행해서 노동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하는 등 노동의 교섭능력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에게 공동교섭권을 부여해 원청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지금 지역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가장 약한 하청노동자부터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맨 밑바닥에서 성실히 일만 한 노동자만 잘리고, 임금을 떼이는 형국입니다. 저는 사태 초기부터, 실질적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동반하는 ‘정의로운 구조조정’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즉각적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하청협력사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 연대책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실시를 요구해왔습니다.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특별고용지역을 지정하고, 정부차원의 산업정책과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안에는 특별고용지역 지정 시 비정규직과 지역 중소상공인,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지금 전 국민들이 몇 달 째 부패하고 오만한 권력을 끌어내리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 경남 주민들께서는 두 배로 힘드셨을 것입니다. 박근혜가 두 명이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박근혜’로 불리는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무상급식 일방중단 등 임기 내내 도정을 농단해왔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도민들과 함께 홍 지사와 당당히 맞서고 있는 우리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 지역 시민사회계, 또 도민들에게 각별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보냅니다.
홍준표 지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검찰 구형을 볼 때 2심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홍지사가 그동안 도민들에 안긴 고통과 도정 파행을 생각한다면, 홍준표 지사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수 있게 협조하십시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민주화 이후 최초의 노동 프랜들리 정부를 세워냅시다. 촛불은 간절히 이기고 싶어 합니다. 정권교체는 국민주권주의 시대 개막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기득정치권의 공수만 바뀌는 정권교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권교체냐”를 묻고 따져야 합니다.
지난 60년 노동은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정부들도 하나 같이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일관했습니다. 노동의 권익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기업과 경제정책의 ‘비용’으로 치부됐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단상에 올라온 24세 청년은 “박근혜가 퇴진하면, 내 삶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이대로는 못살겠다며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이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노동의 권익을 지켜지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친-노동정부 수립이야말로 촛불이 지향하는 정권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노동 권익 실현’과 ‘노동 가치 존중’을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로 하는 세력과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노동자의 도시 창원에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로 새 역사를 열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정의당 대통령 경선후보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