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바른정당 창당/최순실 체포영장 집행/김기춘 전 실장 여론조작/이랜드 ‘83억 임금체불’ 거짓 반성
 
■ 바른정당 창당
 
어제 바른정당이 창당했다. 힘찬 출발만큼 새로운 보수, 개혁적 보수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결별의 의미가 있는 수준의 차별성을 당부한다.
 
새누리당과의 ‘보수 적통’ 경쟁 이전에 ‘반성과 참회’의 경쟁을, ‘범보수의 구심점’ 이전에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을 가겠다면, 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차디 찬 각자도생의 길로 향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앞서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바른정당이 개혁입법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자리매김하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 앞에 무릎 꿇은 그 결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는 그동안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어제 재판에서 최 씨가 태블릿PC의 존재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대응전략까지 고민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확고한 물증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던 모습이 이러한 대책에 따른 것이었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최 씨는 그동안 대통령과의 공모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거듭되는 소환 요청에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응했다. 국정농단에 이은 특검수사 농단이었다. 하지만 그 끝없는 농단 속에 진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국민이다.
 
오늘 최 씨의 체포영장이 집행, 특검 사무실로 강제 압송됐다. 당연한 수순이다. 체포 후 강제조사는 48시간 동안 가능하다. 몸통인 박 대통령은 물론 부역자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낼 ‘정의로운 48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 김기춘 전 실장의 여론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일부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며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전경련은 이를 일부 수용했다. 앞서 조윤선 전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보수단체 친정부집회 동원’의 대가성이 드러난 것이다.
 
비판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아닌 친정부단체 대상 ‘화이트리스트’까지, 편협과 옹졸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이들 보수단체의 자금지원을 위해 전경련에 구체적인 금액까지 못 박아서 요구했다.
블랙리스트 작업을 총괄한 문체부 ‘건전콘텐츠 TF’ 역시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김 전 실장의 호통에 의해 급조됐다고 한다.
 
정부기관이 문화예술인들을 핍박하는 정권보위대로 전락한 배경에는 2016년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착각한 김 전 비서실장이 있었다. 피아식별에만 매몰돼 반대편을 탄압하는 치졸함에서 유신의 망령이 보인다.
 
국민의 사상을 조작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대한민국을 공작의 나라로
만들려했던 김기춘은 헌법정신을 침해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를 밝혀내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철 지난 여론조작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 이랜드 ‘83억 임금체불’ 거짓 반성
 
대국민사과 광고까지 했던 이랜드의 ‘거짓 반성’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었다. 이랜드가 임금 83억원을 체불해 근로감독을 받는 와중에도 꺾기와 출퇴근기록 조작을 지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우리 당 이정미 의원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후속조치 역시 30억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체불내역을 이랜드 측만이 알 수 있어 정상적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랜드의 속살은 추악했다. 종업원들에게 1시간 일찍 출근해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고용 당시 약속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계약직 신분을 유지시켰다. 인턴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인턴계약 종료 후에 회사로 불러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하청업체 대금 체불도 존재했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악질기업은 하루 빨리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국회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시장 경제와 건강한 노동환경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 오는 2월 임시회에서 환노위 차원의 이랜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며, 각 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란다.
 
2017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