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경선후보, ‘대한민국 최초 부부 출산휴가의무제 도입 약속’ 기자회견
 
심상정 상임대표, "대한민국 최초 부부 출산휴가의무제 도입 약속"
 
일시: 2017년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정론관
 
생애단계별 육아 정책 패키지(일명 : 슈퍼우먼방지법)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국인은 멸종위기 종입니다. 2006년 영국의 권위 있는 인구관련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5천만 인구는 2,100년에 반 토막이 나고, 2,750년이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얼마 전 행자부가 ‘출산지도’ 서비스를 내놓았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에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십년 무려 80조를 저출산에 쏟아 부었지만, 1.2명이라는 세계 최하위 출산율이 꿈쩍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조건’에는 눈을 감고, 애를 낳지 않은 여성들의 ‘행위’만 눈을 치켜뜨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애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 놓고서, 청년들이 아이의 행복은커녕 제 삶조차 건사할 자신이 없는데, 왜 애를 낳지 않느냐고 채근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서 속된말로 독박을 쓰고 있습니다.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고 작건, 일을 계속하던 중단하던, 한국 여성들에게 육아는 목숨을 내건 사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워킹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창해온 보건복지부 소속이었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한 주 동안 그는 70시간이 넘는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과 보낼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려고, 주말에도 새벽에 나와 일하다가 비상계단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아빠 실종은 일반적인 저녁 풍경입니다. 아이들은 방치 되거나 학원을 전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이, 보살핌보다는 학대가 우리네 가족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들도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혁명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성을 아이 낳는 자판기’ 쯤으로 여기는 출산대책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을 ‘노동문제’로 접근했습니다. 노동개혁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넘어, 만인의 불행을 강요하는 고단한 삶을 바꿔내는 일입니다. 저는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을 첫 번째 노동공약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생애단계별 5대 육아대책’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에 대응한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구정책은 결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에 따라 결정될 사안도 아닙니다. 문제 심각성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율 저하를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로 극복했습니다.
 
육아는 부모, 사회, 국가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역할분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부부 출산휴가의무제, 부부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을 약속합니다. 또한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 직장 내 육아휴직을 둘러싼 ‘눈치 보기’와 같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실현가능해야 합니다. 육아정책은 지원의 크기가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둘러싼 경쟁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은 OECD 국가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의 육아대책에도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우리 사회에 정착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재할 강력한 수단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심상정의 생애단계별 육아 5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출산기(임신부터~출산 후까지)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겠습니다.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둘째, 육아기(1세~8세)의 부모들의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게 사용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넷째,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의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눈치 보기’ 직장문화가 척결 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법제화하고, 출산, 육아휴직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어기고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육아문제는 바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사회의 문제입니다.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5시 칼퇴근법 실시 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자가 남자보다 7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여성이 담당하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육아는 노동문제이면서 여성문제이기도 합니다.
 
육아와 돌봄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은 공동책임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또한 공동책임의 문제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차별의 문제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해 남녀 모두 공히 책임을 다하는 직장문화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일 때, 삶은 빛납니다.
 
 
※ 유승민 의원의 ‘육아휴직 3년법’에 대하여
 
얼마 전,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께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 3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휴직수당 산한선인 100만원을 두 배 인상한 200만원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크게 환영합니다.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고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마련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민간부문에 어떻게 적용할지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그 범위가 18세까지 인 것은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넓고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고3 수험생을 염두에 둔 것이라 판단되지만, 고3의 문제는 육아와 돌봄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정의당 대통령 경선후보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