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안종범에게 위증교사한 박대통령/100만 실업자 시대/2011 선관위 디도스 사태
 
일시: 2017년 1월 12일 15:50
장소: 정론관
 
■ 안종범에게 위증교사한 박대통령
 
박근혜대통령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다. 박대통령의 증거인멸 혐의의 단초가 나온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시사인이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과의 면담과 그 지시내용이 기록돼 있다. 국민 앞에서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당부한다“던 대통령은 뒤에서는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갈까 궁리하고 위증을 지시하며 진실규명을 훼방 놓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수사도 있기 전에, 손수 안 전 수석을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지시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의 ‘특별한’ 행보는 수십 년 지기 최순실 하나를 지키기 위함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정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에도 서면보고를 받던 박 대통령이 위증교사를 위해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겐 또 다른 충격이다. 특검은 반드시 드러난 죄에 더해 박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까지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 그것만이 아직도 반성과 책임보다 국민기만에 열중하는 위선적인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법적 절차다.
 
 
■ 100만 실업자 시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다. 실업자 10명 중 4명이 청년이고, 대부분이 사회에 진입해야 할 20대라는 점은 더 절망적이다. “청년 80%가 이민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미봉책으로 버티고 있다.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다보니 고용률을 높이겠다고 6조 5천억 원을 쏟아 부었어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번 고용지표에 대해 “개선되고 있다”며 자평하는 정부의 모습이 더욱 한심한 이유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정부의 무능력이다. 위기관리능력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진단능력도 없다. 청년실업은 기업의 경제논리가 아닌 미래시대를 위한 국가적 의제다. 정부가 이런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어떤 해법도 무용지물이다.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과 더불어 실업률 극복을 위한 고용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기존 고용 정책의 사각지대를 매우기 위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2011 선관위 디도스 사태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투표소 위치를 검색할 수 없도록 선관위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소위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가 당시 여권의 지도부에 의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자행되었다는 증언이 등장했다.
 
시사저널이 당시 핵심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를 주도한 것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었고 디도스 공격 외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 종류의 사이버 테러도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는 연습이었을 뿐이며 진짜 목표는 2012년 19대 총선이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박희태 전 의장과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들이 우발적으로 주도했고, 배후는 없다는 결론으로 종결되었다. 당시 배후가 없다는 수사결과는 그 대규모성을 볼 때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 시킨 바 있다.
 
이제 핵심적인 증언이 등장한 만큼 당시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벌어졌던 일이었기에 당시 권력 핵심과의 커넥션을 깊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든 중대사건이다. 검찰은 박희태 전 의장 등 전면에 드러난 핵심 인물들을 당장 소환해서 진짜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다.
 
2017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