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특검 출두/박대통령-SK 특별사면 거래/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입국
 
■ 삼성 이재용 부회장 특검 출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두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일가를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원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부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삼성의 수백억 지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의 정점에 서 있다. `삼성공화국`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번 국정농단 이전부터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와 권력을 주무르는 무소불위의 특권세력이었다. 무노조 경영과 불법 세습, 탈세, 기형적 지배구조 등은 삼성에겐 일상적 활동이라 여겨질 정도다.
 
이제 더 이상 삼성의 초법적 일탈을 용인해선 안 된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위법 사항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특검은 오늘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뇌물 혐의가 짙은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는 법이 만인에 평등함을 의미 한다. 특검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과거의 유행어가 되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하길 바란다.
 
■ 박대통령-SK 특별사면 거래
 
박근혜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 간 노골적인 특별사면 거래의 정황이 드러났다.
 
최 회장이 사면을 대가로 대통령과 주고받은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111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었다. SK의 미르재단 출연 직후, 최재원 SK 부회장도 가석방됐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마찬가지로 SK 총수사면은 박대통령과 좋은 거래대상이 됐다. 이 같은 거래는 법 위에 군림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추악한 정경유착이다. 사실이 밝혀진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뇌물죄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정경유착 청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경유착 근절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두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에 일말의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입국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입국한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 10년간의 활동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를 입증하듯 국외의 여러 유력한 언론 매체들이 반기문 전 총장을 역대 최악으로 꼽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평가다.
 
벌써 반 전 총장을 둘러싼 비리 문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은 물론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뇌물 수수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된 상황이다.
 
더욱이 입국과정에서도 인천공항 측에 특별 의전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퇴근시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겠다던 의지를 밝히던 당초의 모습과는 다르게 표리부동한 모습이다. `기름장어`라는 부끄러운 별칭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투는 자타가 인정하는 대선후보다. 이미지 포장을 넘어 자신에게 드리운 검증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무릇 국가의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비전과 가치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오락자락 곁눈질 할 때가 아니다. 이제 대선후보로서의 정치적 포지션을 정립하여 자신의 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줄 때다
 
반기문 전 총장은 더 이상 다른 이가 깔아주는 꽃길만 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자신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반기문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주목한다.
 
2017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