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3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일본정부 으름장은 한국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보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내정 간섭.. 이웃 아니라 깡패”
“국회 책임 있게 나서야.. 초당적 외교안보 협의체 구성 제안”
 
나경채 공동대표 “세월호 천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진상규명 방해”
“한일 위안부 합의문 공개와 협상 재검토 돌입 촉구”
 
노회찬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1000일… 희생자와 유가족 다시 보듬고 안전사회 만들 의지 다져야"
"블랙리스트·적군리스트, 온갖 리스트의 나라…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 반드시 처벌해야“
 
이정미 부대표 “돈 몇 푼으로 과거사 해결하려는 일본정부 규탄, 10억 엔 지급 중단하고 화해치유재단부터 해체해야”
“오늘 이랜드파크 고발, 이랜드 노동현실의 아수라이자, 노동지옥 축소판.. 이랜드만 아니라 모든 현장 문제점 밝힐 것”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우리정부 주한일본대사 사실상 ‘초치’하면서 ‘면담’이라 표현하며 일본 눈치보기 급급.. 어떤 민주국가 지도자가 푼돈에 역사를 팔아먹나”
 
일시: 2017년 1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세월호 1000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000일이 됩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 생존학생들은 아직도 괜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시민들에게 감사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000일이 흘렀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세월호는 미수습자 9명과 함께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어렵게 출범시킨 특조위는 정부의 집요한 방해로 제대로 조사도 못한 채 해산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서울 종로 도심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돼 두 명의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두 명 모두 인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고, 한 명은 청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탐욕을 위해서 아까운 생명이 무참히 쓰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를 감추고 지워왔던 결과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2기 특조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약한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운항 중인 수많은 세월호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일본의 소녀상 철거 압박)
아베 정부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노골적인 보복조치에 나섰습니다. 어제 아베 총리는 NHK에 출연해 “10억 엔을 줬으니 한국이 성의를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뿐 아니라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위안부합의가 10억 엔과 소녀상 철거를 맞바꾼 추악한 거래였음을 일본 총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베 총리는 항의 차원에서 일본대사와 총영사를 불러들였고, 통화스와프 재개 등 한일고위급 경제협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국가신용’을 운운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국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보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내정 간섭입니다. 이웃이 아니라 깡패입니다.
 
일본 총리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결국 지난 한일합의가 돈으로 피해자들 입막음 한 것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불의하고 불법적인 합의였다는 말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운 국가들이 할 수 있는 합의가 아닙니다.
 
위안부 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잘못된 협상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굴욕적 협상 전 과정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의 힘을 빌려 휴지조각이 된 합의를 살려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부당한 위안부합의가 미일군사동맹의 추악한 거래의 산물이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외교적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치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안부 합의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위한 정지작업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들을 유린했던 군국주의가 다시 살아나 명예회복이라는 할머니들의 마지막 소원마저 짓밟은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널뛰기 외교 4년’, 한국이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두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외교수장 윤병세장관은 이 모든 외교 참사의 장본인입니다. 정부에 맡겨만 둘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정당이나 차기 주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일도 아닙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대외적 위기관리 및 주변국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초당적 외교안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1000일)
세월호 참사 후 1000일이 흘렀습니다. 한국 사회의 방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 일어난 지 10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실은 속 시원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속도를 선택한 사회는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져야 이 싸움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00일, 정의당도 유가족분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출범한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
한일 위안부 합의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습니다. 2015년 연말에 갑자기 합의를 발표하고,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야당들의 비판에 정부는 잘한 협상이라고 도리어 큰소리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8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며 한국 정부에 성의를 보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10억 엔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와중에도 여전히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외교에는 무능하면서 국내 비판 여론에만 큰소리치는 외교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합의문 공개와 함께 협상 재검토에 돌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다음 정부에 재협상을 맡기는 것이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1000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내몰린 희생자들과 그 오랜 시간 슬픔을 견뎌온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상금을 노린다는 둥, 불순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둥 수많은 모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안전을 사전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참사 당시에도 올바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사후에도 진실규명을 방기하거나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모와 비난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이제 1000일을 맞은 지금 희생자와 유가족을 다시 보듬고, 아직도 풀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루빨리 세월호를 인양하고, 유가족이 그 진위를 묻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이 제대로 공개돼야 합니다.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만들 의지를 모두가 다져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군리스트)
문화계 진보인사 명단을 망라한 블랙리스트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한 인사들의 명단인 이른바 ‘적군리스트’가 있다는 증언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총장 임명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블루를 뜻하는 ‘블루리스트’가 있다는 주장까지 대두됐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의 비판자, 반대파의 씨를 말려버리는 ‘리스트 공화국’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대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관련자들인 김기춘, 조윤선 등은 아직도 리스트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만든 리스트의 정식 제목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말 정도일 것입니다. 이제 단호한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이 흥행을 거두면서 정부가 투자하는 문화·예술펀드를 박근혜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문체부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열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문화예술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을 단죄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의 무덤국가가 될 것인지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 이정미 부대표
 
(소녀상 관련 일본 정부 반발 관련)
 
돈 몇 푼, 그것도 법적 책임도 없는 거출금에 불과한 돈으로 과거사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과연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기에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이토록 당당하게 굴 수 있습니까?
 
그간 정부는 12.28 합의의 ‘불가역적’이라는 문구에 대해 모호한 말로 계속 회피해 왔습니다.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해명이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철저히 속인 12.28 위안부 합의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되어야 합니다. 10억 엔 지급을 중단하고 화해치유재단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굴욕적 12.28 합의를 폐기해 갈 것입니다.
 
(이랜드 고발장 제출)
저는 오늘 이랜드 파크 대표이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아르바이트에 이어 정규직 사원들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이랜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미지급된 연장근로 정보가 담긴 F1 시스템을 즉각 압수수색 해야 합니다.
 
왜 이랜드냐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랜드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 사원까지 헌법과 노동법의 질서가 사라진 ‘아수라’이자 노동지옥의 축소판입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 이랜드가 노동법을 지키게 될 때,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랜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랜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히고 끝까지 고칠 것입니다. 박근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존중의 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박근혜정부 비선실세의 역사농단, 외교농단이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어제 2015년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며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이미 거출했으니 한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안부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의 귀국조치와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중단,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 경제적 대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국을 완전히 길들일 작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주한일본대사를 사실상 ‘초치’하면서도 ‘면담’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중에는 고마워하는 분이 더 많다‘며 일본 편들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본의 강경조치도 ’상징적 조치‘라며 별다른 대응 없이 감수할 모양입니다.
 
이 모든 참상의 원인은 재작년 한일 위안부 협상입니다.
문고리와 최순실 비선 실세에 의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제거되고 2014년에 국정원장으로 부임했던 이병기 주일 일본대사가 다시 2015년 2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하면서 이 밀실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밀실에서 결정하고 밀어붙인 것이 바로 위안부 협상입니다. 그 구체적 합의 내용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푼돈에 역사를 팔아먹습니까. 아베 총리가 국내 극우 보수세력의 힘에 편승하여 한국을 외교적 침략하는 전략에 우리 정부가 매수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족혼까지도 외세에 가져다 바치는 이 정부는 국민을 향해 “혼이 비정상”이라며 국정교과서 채택까지 강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국이요, 사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인 위안부 합의는 즉각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냥 파기가 아니라 이 합의를 체결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경위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상세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 합의에 부역하여 사드 배치 결정, 한일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한 농단세력도 속히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