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특위 출범
“7대 청산과제 활동 및 1천명 사회지도층 서명운동 등 추진”
• 대통령 탄핵을 넘어 국민 삶 옥죄던 구체제 탄핵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
• 혼란과 격동 속 놓치지 말아야 할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의 과제 존재
• 정의당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특별위』 출범 (위원장 추혜선 의원)
• 탄핵 대통령의 부당한 특권 철폐,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 입법활동 및
사회지도층 1천명 포함 대국민 서명운동, 전국 단위 현수막 게시 등 추진 예정
정의당이『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추혜선 의원)』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월 6일 특별위 위원장인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과 관련한 7대 청산과제 및 관련 입법 등을 위한 1천명 사회지도층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회견에는 김용신 정의당 정책, 이혁재 정의당 사무총장이 함께 자리했다.
우선적 적폐청산을 위한 특위의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우선 과제로서 부정축재로 형성한 최순실 일가의 재산 국고 환수와 대통령탄핵 시 부당한 특권 철폐.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탄핵 시 특권 및 예우 박탈법안(국가장법?상훈법?여권법 일부개정안)』과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의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둘째, 국정역사교과서 및 한일 위안부협상 폐기
셋째, 故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넷째,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 및 개성공단 복원
다섯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퇴출
여섯째, 언론 분야 적폐 청산 및 부역자 처벌
일곱째, 세월호 진실규명과 선체의 조속한 인양
끝으로 추혜선 의원은 이번 국조특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갖는다면, 반드시 국회가 15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끝
<붙임1> 기자회견문 전문
<붙임2>『대통령 탄핵 시 특권 및 예우 박탈법안(국가장법?상훈법?여권법 일부개정안)』 및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
<붙임 1>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 정의당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특위 출범 “7대 청산과제 활동 및 1천명 사회지도층 서명운동 등 추진” |
촛불의 힘으로 열어젖힌 국민주권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버려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들 앞에 서있습니다.
구체제와 결별하고 진일보할 것이냐, 아니냐의 역사적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한다고 저절로 국민의 삶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낡고 부패한 것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합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옛것은 죽어 가는데 새것은 아직
자라나지 않은 상태’를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바로 그 위기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갈수록 피폐해지는 각자도생의 노동환경, 안전과 평화의 상실,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부재….
국민은 그러한 옛것들에 대해 이미 퇴장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좀 바꿔달라며, 환하게 밝혀달라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새것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 적폐의 공범인 여권은, 아무런 참회 없이 분열했고 일말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기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혼란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격랑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온전한 미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에 쌓여있던 그릇된 구조와 문제들을 걷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에 우리 정의당은『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7대 청산과제를 선정, 변화와 혁신의 주춧돌을 놓는 일에 매진할 것을 천명합니다.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특위의 7대 청산과제와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우선 과제로서 부정축재로 형성한 헌정유린 세력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탄핵 대통령의 부당한 특권을 철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3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대통령 탄핵 시 특권 및 예우 박탈법안(국가장법?상훈법?여권법 일부개정안)』과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르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반드시 걷어 들인다’는 원칙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어떤 신뢰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국정역사교과서 및 한일 위안부협상을 폐기하겠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통해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오만함을 단죄하고, 대한민국 근대사의 가장 쓰라린 상처를 돈 몇 푼에 눈 감겠다는 천인공노할 작태를 무효화하겠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교육부의 꼼수를
용납하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의 조속한 처리 및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문제를 포함한 야권의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故 백남기 농민 특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폭력이라는 과오는 있는데 누구도 죗값을 치르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잔인한 폭력 살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집회의 자유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상설특검 1호로 야3당이 공동발의한 ‘백남기 특검’이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을 복원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의 졸속 결정으로 주민의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외교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대교역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폐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개성공단 역시 최악의 상황입니다. 남북평화의 마지막 완충지대가 사라졌고,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특검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최순실이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 외교?통일?안보 부문 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퇴출시키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능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은 성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노사 합의라는 기본원칙 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언론 분야 적폐를 청산하고 부역자를 처벌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과오에 있어 언론은 공범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부패권력의 감시와 견제에 충실하고 제 역할을 다했더라면 상황은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고 비판언론에 대한 세무조사와 협박, 각종 인사보복, 재갈물리기가 횡횡했습니다.
이제 김영한 비망록 등을 통해 공개된 청와대 언론장악의 탐욕을 단죄하고, 언론장악 방지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침몰한 세월호의 진실과 선체를 하루 속히 인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시킨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재개하고,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세력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 앞에서 침몰될 것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정의당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는 앞서 제시한 7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 국회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지도층인사 1천명을 포함해 적폐청산을 바라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현수막 게시와 함께 입법토론회, 연설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15일 종료가 예정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연장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조특위는 핵심증인의 불출석과 일부 친박 세력의 노골적인 방해로 인해 많은 한계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갖는다면
반드시 국회가 15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단죄하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넘도록 쌓인 낡고 부패한 것들을 버리고 새롭고 정의로운 것들을 채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정의당을 비롯한 야4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거국적 협력과 공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2017년 1월 6일
정의당 박근혜정권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박근혜정권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추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