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민 모욕하는 박대통령 대리인단/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은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지 말라/최유정 변호사 1심 선고/개혁보수신당 공영방송 정책 갈지자 행보
 
일시: 2017년 1월 5일 오후 3시 40분
장소: 정론관
 
■ 국민 모욕하는 박대통령 대리인단
 
오늘 헌재 2차 변론기일에서 벌어진 박근혜대통령 대리인단의 변호는 궤변과 요설로 가득 차 있었다. 흡사 박대통령 대리인단이 아닌 박사모 운영진이 출석한 모습이다.
 
박대통령과 법률대리인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대리인단은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면서 주전공인 종북몰이로 촛불집회를 폄훼했다. 주말마다 광장을 메운 천 만 주권자의 의지를 비정상으로 매도한 것이다.
 
"예수도 검증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며 신성모독까지 서슴지 않는 대리인단의 후안무치 속에서 비정상이 일상화된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의 민낯을 본다. 변호인이 아니라 '박근혜교' 교주를 모시는 집사 같은 행태다.
 
거듭되는 촛불집회에도 탄핵과 법망을 피할 수 있다며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과 동조자들이다.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웃기지도 않은 블랙코미디를 목도해야 하는가.
 
헌재는 비관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비정상적 현실을 하루 빨리 끊어 내야 한다. 대한민국에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은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지 말라
 
수구세력의 본산인 새누리당의 천박한 정치행태가 `종북타령`과 `노무현 탓`이었다. 새누리당은 안보장사가 필요하면 종북을 들먹였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싶으면 걸핏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 왔다.
 
그런 새누리당의 천박한 필살기가 어제 오늘은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의 지도부 입에서 약속처럼 튀어나왔다. 새누리당이 오합지졸이 되자, 그 못된 버릇을 양당이 시전하고 있는 것이다.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의 `친노폐족 타령`과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원장의 노무현 대통령 언급은 배우 비열하고 치졸한 물타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저지른 악랄하고 집요한 정치공작의 산물임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시대적 아픔을 자신들의 생존모색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공당의 지도부들이 할 일인가?
 
새 정치를 이야기하고 개혁보수를 이야기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 이런 식으로 저급한 구태를 반복한다면, 두 당은 박근혜정권의 참담한 몰락과 함께 거센 촛불민심의 폭풍에 휩쓸려 떠내려 갈 것이다.
 
양당 지도부에 충고한다. 비정상적 구태 정치는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으로 끝나야 한다. 국민들은 지난 날 당신들이 한 일 또한 다 알고 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다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지 말고 상식적인 수준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
 
■ 최유정 변호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재판부 청탁 등의 명목으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씩을 챙기고, 허위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 6억 6700만여 원의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최씨는 전관예우로 법 위에 군림하려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도록 엄정한 형벌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
 
이에 비해 이번 재판부의 형벌은 가볍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그릇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면 그 이상의 추징금과 징역으로 다스리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할 것이다.
 
재판부와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
 
■ 개혁보수신당 공영방송 정책 갈지자 행보
 
개혁보수신당이 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3일 주호영 신당 원내대표가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나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언론이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내보인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KBS나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뀌고 경영진이 바뀔때마다 공정성이 훼손되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 KBS와 MBC는 급격히 정권 편향적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MBC는 신입기자들까지 한 목소리로 정권에 충성하는 보도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권에서 독립적인 언론활동을 보장하고 언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업윤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는 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다.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일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두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등, 개혁보수신당의 정책 행보는 갈팡질팡이다. 본진을 이탈한 새누리당 분신이라는 오명을 벗고자한다면 개혁보수신당은 갈지자 행보부터 멈춰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