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결선투표제 도입/박 대통령 주변 의문의 죽음 관련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결선투표제 도입/박 대통령 주변 의문의 죽음 관련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언론을 통한 신년여론조사 결과, 오는 대선에서의 결선투표 도입 찬성여론이 반대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촛불 민심으로 표출된 대한민국 개혁에 대한 열망이 결선투표라는 뚜렷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 7월 26일,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김용익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당내 초선의원 모임과 함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수에 비례하여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는 굳이 개헌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이뤄왔다는 방증이다. 상당수의 법학자들 역시 오래전부터 결선투표제가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임을 강조해왔다.

이제 남은 것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뿐이다.
 
결선투표제는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대선 무대에서 다양한 정책과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과반 이상 득표에서 오는 당선자의 당위적 지지기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결선투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정치세력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박 대통령 주변 의문의 죽음 관련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주모 비서가 숨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주 비서는 2010년 박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논란이 된 박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사실상 마지막 증인이다. 이번 죽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을 특검에 재조사할 것을 요청한 지 얼마 안돼서 발생했다.
 
유독 박근혜 대통령 삼남매의 주변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사실은 미스터리다. 대통령 5촌의 죽음과 신 총재가 청부살인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한 정황 그리고 이번 주비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권력행사는 없었는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17년 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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