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전경련 해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17년 1월 2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여의도역 5번 출구
 
■ 심상정 상임대표
 
2017년 새해 두루 평안하시고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천만 촛불로 2017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는 것을 넘어 주권자 스스로 삶의 희망을 개척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고질적 정경유착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곧 재벌게이트입니다.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런 금력의 부당거래가 그 본질인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전경련이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간경제단체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또 싱크탱크로 쇄신하겠다는 허황된 목소리를 단호히 물리치고 촛불은 전경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것은 전경련만이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연명해온 재벌체제입니다. 되찾아야 할 것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노동권, 생존권, 행복추구권입니다.
 
정의당은 재벌 일족의 탐욕에 국민경제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온 망국적 정경유착의 뿌리를 근절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네 가지 과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더 이상 재벌총수의 불법과 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최순실과 결탁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도둑질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불법과 탈법의 근원이라 할 재벌 세습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삼대 세습 허용은 해당 기업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최고임금제 보장,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재벌경제를 정의로운 경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권리가 재벌의 수출실적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도 막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고용할당제,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서 대기업은 경제적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윤을 위해서 노조를 파괴하고, 환경파괴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부도덕한 기업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재벌 해체, 정경유착 근절이 출발점입니다. 정경유착과 노동억압, 국민 희생 위에 세워지는 박정희경제 모델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삶과 노동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노동조합인 정의당이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최악의 대통령과 최고의 국민이 연말 촛불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98%를 혼연일체 시킨 바로 그 탄핵정국에서 아직까지 도망 다니고 체포되지 않았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오늘 덴마크 경찰에 의해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정유라의 도피 행각에 마지막까지 지원을 한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강압에 못 이겨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20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뜯기다시피 냈다고 했지만, 그 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뜯긴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주도적으로 정경유착의 사슬을 만들어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실제 두 재단에 낸 204억 외에도 최순실 일가와 정유라를 위해 200억 이상의 돈을 지출한 것이 수사결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로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뇌물을 공유한 대가로 그들이 얻은 것이 바로 성과연봉제 실시 등 노동개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 삼성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승계구도를 고착화시키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3,000억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약 400억을 투자한 정경유착을 범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탄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최악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다시 이 땅에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 뿌리는 수 십 년간 한국정치와 사회를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정경유착입니다. 이 정경유착을 끊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일벌백계입니다. 왜 이병철, 이건희에 이어 이재용까지 삼대에 걸쳐 정경유착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반드시 이재용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뇌물수수 등 각종 대형 부정부패·비리혐의로 반드시 구속해야 그것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정경유착이 활개를 펴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전경련 해체를 넘어 재벌해체에 이르도록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통해 더 이상 부정부패·정경유착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정경유착 근절에 나섭시다. 정의당과 함께 재벌해체를 통해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길에 함께 합시다.
 
2017년 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