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3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결선투표제 선호 과반 넘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 보여주는 것.. 국민 대표성과 정부 안정성 높이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뻔뻔한 신년 기자간담회.. 자기 빼고 모두 사기꾼 아니면 바보라는 것인가"
"북한 김정은 신년사.. 양손에 무기 들고 어떻게 평화가 가능한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가 구두로 부르고 문체부가 문건으로 작성했다는 증언.. 희대의 사악한 코미디"
 
이정미 부대표 “박대통령 아직도 본인이 수사방향 지시할 수 있다 생각하다니 착각도 유분수”
“야권통합부터 이야기 꺼내는 것은 소수정당에 대한 갑질.. 더불어민주당은 결선투표제 도입 위한 대화에 나서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중국 천하이 부국장 방한은 사드 한국 배치되면 한국 제재 본격화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성 방문”
 
일시: 2017년 1월 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정치개혁)
여러 신년 여론조사에서 결선투표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지율 1위 민주당이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결선투표제 선호가 과반을 넘은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만 촛불은 낡은 대한민국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정경유착, 정치검찰, 언론통제, 노동탄압 등 박정희 시대로부터 시작된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촛불민주혁명의 승리를 위해 기필코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중요합니다. 수세에 몰린 기득권은 곧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가할 것입니다. 촛불이 흩어지면 개혁도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넓고 낮은 권력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다른 개혁들과 달리 정치개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 정치세력이 무장해제 되는 예외적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2017년은 모처럼 찾아온 정치개혁의 적기입니다.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권 연령을 적어도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선진적 정당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지구당 및 정당후원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성과 정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5대 과제는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개혁진보 세력이 십 수 년간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득권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순한 정개개편 시도 역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헌도 정계개편도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은 정치개혁이 새누리당 반대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을 때 오히려 국민은 ‘집권’이라는 선물을 줄 것입니다. 1월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2월 국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입법’을 합의처리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자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국민들 열불 나게 하는 데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분입니다.
 
변명과 궤변만 늘어놓은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짐작보다도 대통령의 상태가 훨씬 더 나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서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들과 기자들 괴롭히지 말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특검 수사관들 앞에서 하십시오.
 
이번 기자간담회를 열기 위해, 대통령은 홍보수석 등에 업무를 지시했고, 또 국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의 공식조직을 지휘하거나, 조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고 탄핵사유 추가입니다. 이미 탄핵됐다고 이판사판으로 나오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이번 기자간담회 개최를 사전에 양해한 것인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밝혀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황교안 대행은 기자간담회 개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또 관련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AI)
AI 발생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고양이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처분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방역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체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류에서 포유류로 옮겨간 바이러스가 또 사람으로 옮겨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이후 중국에서 총 17명이 감염돼 10명이 숨졌습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가축에 대한 방역 시스템과 별도로 인체감염을 막는 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별일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 메르스 때처럼 쉬쉬하다 일을 그르치지 말고, 모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지금까지 검찰, 언론, 특검, 야당 등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일찌감치 검찰에 출석해서 말해도 될 얘기를 촬영, 노트북, 메모 등 세 가지를 모두 금지시킨 기자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직무정지 당한 대통령의 공식행보로서 부적절함을 떠나 박 대통령의 어제 간담회는 파렴치한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빼고 다 사기꾼 아니면 바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일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이 몇 명이고 날이 갈수록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일부 오류는 있을지언정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어제 간담회는 진실을 여기까지나마 파헤쳐온 언론, 검찰, 국회, 특검 그리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까지 모두 사기꾼이거나 바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전의 정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 김정은 신년사)
어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년사의 핵심내용은 ‘우리는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도 거의 다 개발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경색된 남북 및 북미관계처럼 우울하고 답답한 신년사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정부가 전쟁연습을 멈추지 않는 한 핵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하며 마치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탄 개발의 책임이 한미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대북제재가 강해져 온 것이 오히려 진실입니다. 양손에 파괴적 무기를 들고 어떻게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핵개발과 탄도탄 개발을 이제라도 멈춰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 역시 욕만 하고 있어봐야 똑같은 정권이 될 뿐입니다. 지난 10년간 북과의 대화 대신 비난과 거친 말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의 향상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남북미 간의 대화재개에 무엇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때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문체부에 구두로 전화를 걸어 예산지원 배제대상 단체와 인사를 불러준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한 이유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인데 문체부가 청와대의 지시를 잘 수행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문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한 편의 코미디, 그것도 ‘희대의 사악한 코미디’라 할 것입니다.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정무수석실이 예산 지원 배제 대상 명단을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는 조 장관의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인 것입니다.
 
조윤선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이 며칠 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생각이 다른 인사들에 대해 정권이 탄압한 이 희대의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책임자들이 모두 처벌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기자간담회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7시간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 자신에 대한 주요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즐겁게 새해를 맞고 있던 국민들은 어제 청와대발 도발로 새해 첫날을 완전히 잡쳤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를 받고 대응을 지시했다니 코웃음을 칠 일입니다. 보고를 다 받았다는 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구조하지 못했느냐?”는 횡설수설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3자 뇌물죄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수사가 진척되어 기소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본인이 수사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참으로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은 또 다시 헌법을 무시하고 위배했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은 사실상 국회 탄핵을 무시하고 대통령 직무를 재개한 것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변론을 위해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정말 뻔뻔하고 비열하기가 이를 데 없는 행위입니다. 헌법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두 번 다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대통령의 숙식을 제외한 모든 청와대 기능을 중지시켜서라도 대통령의 직무재개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권통합 발언 관련)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야권이 난립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며 야권이 통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수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정당지형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정치진영이 승리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결선투표제입니다.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통합부터 이야기 꺼내는 것은 결국 소수정당에 대한 갑질입니다. ‘야권 승리를 위해 일단 이번에는 다 접어달라’는, 제1야당의 수십 년 고질병이 또 도지는 것입니까? 야당이 여럿이어도 야권 승리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진지한 대화부터 나서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순실 직접 지원 지시 진술 확보)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을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번 주부터 삼성 주요관계자들이 특검에 소환됩니다.
 
삼성은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4백억원을 주고 국민연금에 5천9백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결국 경영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특검이 이번에 삼성에 대한 칼을 뽑았다면 그 칼을 쉽게 집어넣을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재벌과 관료집단의 유착관계를 베어내야만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연합니다. 이 부회장은 그 자신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해 국정농단에 개입한 공범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뻔뻔하게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을 조롱하는 오만한 재벌권력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삼성에게 주어진 부당한 권력을 빼앗으라는 것이, 국민이 요청하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최고로 엄격한 수사를 진행해, 유전무죄의 대한민국과 단절하는 계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실질적인 전략핵무기의 실전배치 선언은 아니지만, 마지막 임박단계임을 밝혀 대미협상의 여지를 일부 남겨놓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신년사 기조는 올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잠수함을 비롯한 전략무기 즉 그들 표현대로 ‘북한식 주체무기’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흔들어 놓을 도발적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앞세운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 군사연습 중단, 핵군축 회담 등 다양한 유화책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난 12월 28일, 천하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의 방한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사드요격체계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될 것임을 경고하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성 방문이었습니다.
 
이 방문 직후 중국은 우리나라 항공사 전세기 입항을 불허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산 자동차의 신에너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등 연이은 제재조치를 숨 가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한국 제재로 인한 피해액이 1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피해액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한국에 대한 혐오감 확산이라는 무형의 피해는 포함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북한에 대한 강압 정책을 지속하는 미국, 중국의 한국 제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불확실성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힘과 힘이 충돌하고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동아시아 분쟁의 열점이 바로 한반도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박근혜 대통령은 난데없는 자기변명의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대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어떠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얄팍한 술수와 박약한 인식의 밑천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바로 평화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천명하면서 작금의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