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35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범죄로 얼룩진 전경련 싱크탱크로 세탁할 이유 없어..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체가 답”
 
노회찬 원내대표 "문형표 긴급체포한 특검..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해 끼치면서까지 삼성 지원한 박근혜-이재용의 불법 반드시 규명해야"
 
이정미 부대표 “문화재위 케이블카 부결 환영, 박근혜 대표적 반환경정책 탄핵... 환경부 이름 무색케 한 사업추진 사죄해야.. 사업중단 끝 아니며 김종, 이승철 등 배후 의혹 철저 규명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국민연급을 재벌 경영권 장악 위해 쓴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최순실 일당이 저지른 환경농단의 대표적인 실체..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규명되어야 할 것”
 
일시: 2016년 12월 29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전경련 해체)
전경련 해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엊그제 LG와 KT가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 총수가 탈퇴 의사를 밝힌 삼성, SK 등도 곧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 9월 가장 먼저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고, 7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10월에 전경련 해체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민간경제단체인데 해체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만에 전경련 해체는 사회적 합의가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헤리티지를 들먹이며 전경련을 싱크탱크로 바꾸자고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범죄로 얼룩진 단체를 굳이 싱크탱크로 세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원사들조차 전경련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쇄신안은 전경련을 부패이권집단으로 변질시켜온 이승철 등 전경련 관료들의 자구책에 불과합니다.
 
전경련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체가 답입니다. 자산가치가 3,600억인 전경련회관은 권력과 금력의 부당거래로 지은 집입니다. 일종의 범죄수익입니다. 회원사들은 전경련 해체와 함께 잔여재산 사회 환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입니다. 전경련이 끝내 이 길을 거부한다면, 정부는 설립허가 취소와 국고 귀속 등 단호하게 해체에 나서야 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각본, 문화부 연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야만적 린치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근간을 유린한 반문명적 폭력입니다. 이러면서 문화융성을 들먹였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과 은폐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조윤선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에 출두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
지난 26일 교육부는 국정화 1년 유예와 국, 검정 혼용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1천만 원 예산 지원을 내걸고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약합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입니다. 교실에 배포되지도 못할 교과서를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민심과 청와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눈치 보고,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부는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야당들은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법안 금지를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
박근혜-최순실 헌법파괴 국정농단의 암세포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퍼져있습니다. 국민은 엄동설한에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가 1월 방학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특검과 헌재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대선주자들은 선거준비를 하더라도 정당은 적폐청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위안부, 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 등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위를 구성해 정치, 재벌, 검찰, 언론 개혁 등 개혁입법들도 2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어제 박영수 특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중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검이 문 전 장관의 죄를 그만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 삼성에 대한 특혜지원이 있습니다.
 
특검이 문 전 장관을 체포한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7월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 투자위원회 회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기 위해 사전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회의 전에 찬성과 중립, 기권 등에 대한 투표수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표결이 있었던 것으로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쳐가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압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특혜 의혹을 밝혀내고, 더 나아가 불법, 편법으로 3대 세습을 관철시키려 했던 삼성 이재용 일가를 단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검을 응원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어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위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반환경 정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탄핵됐습니다.
 
환경부는 상식을 벗어난 사업추진에 대해 사죄해야만 합니다. 환경부는, 작년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지시한 이후, 이미 두 차례나 부결된 이 사업을 입장을 바꿔 승인하고 졸속 추진했습니다. 조작과 거짓으로 점철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봐주어, 환경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대 국회 개원 이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참여한 적도 없는 유령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에 이름을 올린 문제, 산양조사에 전직 밀렵꾼이 참여한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지역의 주민, 환경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업 중단이라는 당연한 결정이 난 것은, 결국 국민이 이뤄낸 결실입니다.
 
사업 중단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을 강행 추진한 배후에 문체부내 최순실 라인인 김종 전 차관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있다는 정황 또한 밝힌 바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정농단의 일환이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이번 사업 중단은 설악산의 보전과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천연보호지역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삶 또한 증진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갈 것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28일 오전 1시 45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증인들은 거짓말로 일관해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 및 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문형표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문형표 전 장관이 삼성의 합병 과정에 개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서민들이 자신의 월급을 쪼개 미래를 대비하는 기금입니다. 이러한 기금을 재벌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썼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고, 가장 추악한 정경유착입니다.
 
오늘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문 전장관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구속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재벌과 유착하여 국민연금을 농단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의 뇌물이 오고 갔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홍완선 전 본부장등 지난 국정 조사 때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국민연금 간부들도 위증죄로 함께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또 하나의 가족은 국민이 아니라 그들만의 공화국 성원이었습니다.
 
■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추진계획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케이블카 개발위기에 놓였던 설악산 국립공원과 산양을 비롯한 생태계, 문화재를 지켜낸 당연한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 변경안에 대해서 설악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산양의 서식지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서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한 것입니다.
 
산양은 천연기념물 217호이고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거쳐서 이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박근혜대통령이 전경련, 산지 관광개발 청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2014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악산케이블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다그치며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환경부가 환경주무부처로서의 역할보다는 사업자인양 적극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앞장서면서 환경부 차관이 국립공원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거의 강행표결 처리로 사업이 강행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 김종 전 차관의 개입, 전경련의 개입 등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야말로 케이블카사업은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 측근들과 저지른 국정농단, 환경농단의 대표적인 실체로 청산해야할 적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을 비롯한 환경농단 세력의 실체를 규명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불법과 탈법의 실체가 당연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이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민 앞에 분명하게 사과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일체 개발논의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서른 한 개 산지에 신청되어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에 거대한 철탑을 세워서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했던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인 개발행위를 지금 당장 멈출 것을 강원도 양양군에 촉구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