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대선 관련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정의당, 대선후보 많다…1월초까지 입장 정리할 것”
“촛불 속에 개헌 요구 담겨…대선 후보들 공약으로 경쟁할 것”
“개헌, 철저히 국민적 논의 수준과 합의에 따라야…정략적으로 대선과 연동해서 역규정해선 안 돼”
“안철수 야3당 일원으로서 공조와 협력 바람직, 비박과의 공조는 보수정체성 드러내는 것”
“정당 간 결선투표제 도입 등 합의해낸다면 선진적 연합정치가 대선 국면서 실현 될 것”
“소수정당 희생시키는 단일화 역사적 시효 끝나”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평등 해소 위한 실질적인 개혁방안”
“비박, 반기문 영입 정도로 대세 뒤집기 어려워”
 
일시: 2016년 12월 21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질의응답>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떠오르는 인물이 없는데 거론인물 있다면?
 
=정의당에서 아직 의사를 밝힌 분은 없다. 그러나 고민하는 분은 몇 분 계시다. 아마 1월초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가시화될 것이다. 우리 당 대표선수들 충분하다. 노회찬 원내대표, 천호선 전 대표 계시고, 젊은 후보도 많이 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단축을 골자로 해서 개헌문제 논의하는데 어떻게 생각?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권 중심개헌에 대해서는 권력유지, 정계개편을 위한 정략적 개헌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번 대선은 개헌정치가 주도하는 대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일 수밖에 없다. 사실 촛불민심의 요구는 헌법적 요구, 개헌적 요구입니다. 함께 잘사는 민주공화국 만들자는 요구다.
 
각 후보들이 이런 촛불 민심을 받아 안는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낼 것이라 예측한다. 어떤 후보는 임기단축을 내걸 수도 있고, 어떤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 축소한다고 공약할 수도, 책임총리제에 대해 진전된 구상을 밝힐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촛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지 않는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촛불대선은 개헌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개헌을 정략적 불쏘시개로 악용돼서는 안 되지만, 개헌 논의를 회피하고 봉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국민동의하에 진행돼야 한다.
 
탄핵 때처럼 촛불이 개헌 관련해서도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했지만 실제 탄핵은 국민이 한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끌어내고 지지하고,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촛불 민심이 개헌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그것이 법적절차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개헌의 내용이 아니라, 개헌시기를 둘러싼 논쟁은 비정상적인 논쟁이라고 보고 있다.
 
-개헌의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바는?
 
=촛불시민혁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민주권시대 선언한 것이다. 주권자인데 투표하는 것 말고는 어떤 권리도 없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탄핵이 만약에 부결되면 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이다. 그러므로 주권자의 권리확대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클 것이다. 저희 정의당은 국민소환제, 발안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끊임없이 불신하고 있다. 과연 국회가 민의의 정당인지, 우리 오천만 국민들을 국회가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적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너무 처절하게 경험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통제되고 국민들을 위한 권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선에 대한 열망이 높을 것으로 본다. 국민주권을 확대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과 주권자에 의해서 통제되고 주권자를 위해 복무하기 위한 기존 정치질서의 과감한 변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의 개혁 이런 것들이 촛불민심의 요구이다. 그런 요구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경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심상정 대표님 대선 출마 생각 있으신 지 궁금하고, 정의당 대선 후보 확정되면 끝까지 완주해야한다고 보시는지?
 
=대선출마 문제는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된다. 여러 의견 듣고 있고. 철저히 당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판단하려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는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결국 이제 야권연대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먼저 말씀 드릴 것은 과거 야권연대의 방식인 후보단일화라는 일회적인 선거연대는 정의당 사전에 없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야권연대는 연합정치의 일반모습이다. 특히 야3당 공조는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숙명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본다. 촛불시민혁명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까지 계속되어야 하듯이 야권공조도 계속되어야 한다. 근본개혁에 힘을 모으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고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주권자의 뜻이다.
 
대선은 협력보다 경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당 간에 연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저는 이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의 최초로 온건 다당제하에서 치뤄지는 다자구도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말하자면 새누리당 후보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촛불에 의해서 이미 배제되거나 주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친박과 비박이 이제 갈라지게 되면 군부독재에 뿌리를 둔 극우세력이 퇴장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그런 세력이 주변화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온건 4당체제 또는 5당체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온건다당제 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것이고 정치권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제대로 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선진적인 연합정치가 실험되고 실천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야3당과 촛불이 함께 승리하는 협력정치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정권교체를 위한, 극우정권을 방어하기 위한 야권연대라는 개념은 어울리지 않는 대선이 될 것이다. 촛불민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개혁경쟁 대선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 정당 간 선진적인 연합정치가 실험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적인 실험정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연합제 형식으로 집권세력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지? 오늘 비박계 탈당 선언하며 87년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금은 87년이 아니고 2016년 이다. 군부독재에 뿌리를 둔 극우 정치세력을 촛불이 퇴장시키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독재세력에 맞선 야권단일화 개념은 매우 낙후된 것이다.
 
87년 이후 민주화 체제에 걸맞은 온건 다당제 구도가 처음으로 대선을 치루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 기득권 질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촛불민심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것을 두고 정책경쟁이 이뤄지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 정당 간 선진적인 연합정치는 실험될 수 있다고 저는 본다. 그런데 그것이 야합과 연합 사이를 구별하는 제도적 한계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 과거방식의 후보단일화라는 일회적인 선거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선진적인 연합정치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이것을 실현할만한 제도장치가 불리하다는 점이 해결돼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정당 간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합의해낸다면 선진적인 연합정치가 대선 국면에서 실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인위적인 후보 간 단일화 등 은 국민으로부터 동의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대선결선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이고, 과거 대선결선투표제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 하나는 개헌 사항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는 정치세력 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결선투표제가 야당의 힘을 모으는 제도로서 기능할 것이므로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해왔다. 그러나 온건 다당제하에서는 모든 정당들의 필요로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결선투표제를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 드리고 싶다.
 
-결선투표제 말했는데, 다른 야당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연합정치한다는 것인가?
 
=연합정치 대한 구체적 구상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선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당이 견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다. 저희는 늘 소수당을 희생시키는 그런 후보 단일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요. 이미 그런 후보단일화 방식은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 정의당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유럽처럼 온건 다당제 하에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선진적 연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위한 제도개선을 빨리 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문재인 후보 측의 쉐도우 캐비넷 발표, 연합정치와 거리 멀어보인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쉐도우 캐비넷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있는 정당이 저희 정의당이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선은 후보개인의 맨파워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져 왔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지금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후보 개인을 갖다가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생각해보면 이 정부가 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가 될 것인지 확신이 안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의 정권이 돼야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왔고, 그 정당이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는 정당이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정책미래내각을 역량이 되는만큼 시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공약대로 실천한 흔적을 찾고 검증하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수많은 공약들이 난무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약이 얼마만큼 책임 있게 실천될 것인가가 내년 대선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 본다.
 
-개헌 등 포함한 타임스케줄에 대해 재확인? 비박이 탈당을 하고 제3지대에서 새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당도 플랫폼이 된다고 하는데, 연합정치가 어디서 가능한가?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거 같은데요. 개헌의 법률적 절차를 대선 일정에 역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3월 초까지 헌재 심판이 날 것으로 전제한다면 대선 전에 개헌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개헌은 철저히 국민적 논의 수준과 합의에 따라야하지, 정략적으로 대선과 연동해서 역규정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와 상관없이, 그와 별개로 대선 일정은 국회 중심으로 진행되겠지만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에서 내년 대선은 개헌 정치가 주도할 것이라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당에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돼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당으로서 동참해서 입장도 내고 토론해나가겠지만 개헌은 국민의 삶의 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논의와, 당론 결정과 국민적 공감 속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와 별개로 내년 대선은 촛불 대선이고, 촛불 대선은 결국 개헌 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촛불정치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런 당 차원의 정치개혁 구상을 제시해나갈 것이다.
 
제3지대 부분은(국민의당과 안철수후보가 야3당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는 안철수와 비박의 단일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안철수 의원과 비박간의 이념적 거리가 멀어보이지도 않는다. 정치지도자와 정치세력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 앞에 표방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인 정당정치로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자기 노선을 분명히 하고 회색정치 공간을 줄인다는 점에서 안철수 의원과 비박의 연대는 한국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다만 그것은 간철수 시대를 마무리 하는 것이다. 간철수라는 불명예스런 호칭이 안철수 의원의 정체성이 또렷치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일 안철수 의원이 비박과 제3지대를 형성한다면 보수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라 저희는 보고, 그것은 아마 호남 아듀 선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제3지대에 대해서 주체들이 이뤄갈 문제들이라서 그것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얘기하긴 어렵고요. 저는 안철수와 비박 연합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비박과 안철수 의원의 거리가 그다지 멀어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중도 어쩌고 하는 회색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와 비박 연대는 한국정치, 특히 노선과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한국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공학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원칙적인 대답을 한 것 같다.
 
-제정당간에서 결선투표제 도입한다고 해야 하는데, 민주당 같은 다른 하나의 정당과도 할 마음 있나?
 
=저희 정의당은 결선투표제를 계속 주장해왔고, 법안도 여러 차례 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결선투표제는 선거룰이다. 주요 선거에 참여하는 제정치세력들의 합의가 있을 때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 주장이야 늘 해왔다.

결선투표제는 대선 전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연합정치의 중심의제가 되기는 어렵죠. 저희는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선거법 개정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입니다.
 
연합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속도로 논의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당의 대선 기조도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연합정치를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내년 대선에 연합정치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당은 내년 대선이야말로 촛불대선이고, 촛불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대선이 돼야하기 때문에 우리당이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대선이 돼야하고, 우리당이 내년대선의 중심을 잡는 그런 대선으로 만들어갈 생각이다.
 
*추가발언
 
=오늘 비박이 탈당 선언을 했다고 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비박 출현에 대해서 독재정권에서 유래된 친박 극우세력의 퇴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비박신당 역시 자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조기대선을 감안할 때 변장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적극적인 정계개편시도도 하겠지. 또 반기문 총장 영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반기문 영입 정도로는 대세를 뒤집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 반기문 총장이 비박계의 인공호흡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붙잡을 동앗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는 좀 의구심이 있다.

2016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