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외교관 미성년 성추행 파문/새누리당 분당 임박/반기문 총장 기자회견/최순실 모녀와 섬성 간 검은 거래 관련
 
■ 외교관 미성년 성추행 파문
박근혜-최순실로 인해 나라의 대외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 외교관마저 성추행 파문을 일으키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번에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은 일찍이 바깥에서부터 새던 바가지였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물론 교민 부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상습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일찍이 칠레 교민 사회 내에서 악명이 자자했던 인물이다.
 
급작스런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속적인 범죄행위였음에도 불구, 이를 진작 제지하지 못한 외교관 감찰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외교부 최악의 성추문 사건이었던 2011년 상하이스캔들 이후로도 외교부 직원들의 성추행·성추문 사건은 국회에서 다섯 건 이상 지적된 바 있다. 정상적인 자정?감찰 시스템이 작동됐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문제에는 책임소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은 외교관을 소환하고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해외 정보 동향에 소홀했던 국정원 책임자는 일벌백계하고, 주 칠레대사와 함께 외교활동에 무한책임을 지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또한 하루속히 철저한 감사원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해 어디선가 새고 있을 또 다른 바가지를 찾아내야 한다.
 
가장 무능한 것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라 망신이 아닌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외교부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 새누리당 분당 임박
새누리당의 분당이 임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당내주도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는 결국 갈라서기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친박세력은 헌정파괴의 주범이다. 탄핵을 반대하고 청문회장에서도 온 국민이 기다리는 진상조사를 방해했다. 피의자로 전락한 대통령을 보위하고 당권 장악에 몰두하며 친박 원내대표를 옹립했다. 당내 비판세력에게 조금의 양보도 허락치 않은 채 구시대의 표상인 이회창씨 같은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전대미문의 막장 정치집단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비박 세력의 원죄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새누리당 내에 최순실을 모르던 사람은 없었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모두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 곁에 서서 정권 창출에 매진했던 인물들이다. 모두가 ‘한때는 친박’이었다. 이제 와서 남 일처럼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다.
 
버티겠다는 친박도 나가겠다는 비박도 모두 틀렸다.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권 창출에 기여한 자들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다. 알량한 권력다툼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말라.
 
아울러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나선만큼 대통령이 퇴장할 때 함께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자인 대한민국에서, 헌정유린이 드러난 권력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정치세력이 맞아야 할 응당한 종말이다.
 
■ 반기문 총장 기자회견
반기문 사무총장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출마 의지를 천명했다. 우선 중책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는 반 총장에게 그간의 수고에 대한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겪었던 풍부한 경험들을 대한민국 외교 발전의 밀알로 보태주길 기대한다.
 
대선을 앞두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역대 유엔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친 후 자국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춰보면 반 총장의 대선출마 의지는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재임 기간 동안 눈에 띌만한 업적이 없었다는 해외의 비판이나 불필요하게 국내 정치에 관심을 두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 대한 성찰이 우선이다.
반기문 총장이 이러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 최순실 모녀와 삼성과의 검은 거래
최순실 모녀가 석달 간 독일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삼성과의 계약관계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강아지 배변패드부터 아기 분유, 커피, 아이스크림, 주유비 등 가계부에나 적을 법한 생활비를 삼성은 아무 문제제기 없이 지원했다.
 
주목할 부분은 최씨 모녀와 삼성이 체결한 이상한 계약서다. 최씨 모녀가 설립한 독일 법인은 사실상 상한선 없이 삼성에 돈을 요구할 수 있었다. 더 신기한 것은 최씨 모녀가 돈을 쓰면 쓸수록 삼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다. 최씨 모녀의 독일법인은 삼성에 아무런 실적도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 삼성은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금이 쏟아지는 도깨비방망이였던 셈이다.
 
삼성만 도깨비방망이가 되어주었던 것은 아니다.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아낌없이 베풀기만 할, 미래 없는 투자를 할 이유는 없다.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458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만 4,758억원, 바이오·헬스 분야 세액공제 건으로 1.3조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은 이제 최순실에게 갈취당한 듯 행동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걷어치워야 한다. 특검은 삼성 뇌물죄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재벌의 주머니에서 양껏 빼낸 돈으로 스무 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배변패드를 사들인 최씨 모녀와, 돈이 없어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사는 서민가정 아동의 참담한 현실이 대비된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더 이상 박탈감과 상실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 그 중 하나는 정경유착의 더럽고 은밀한 고리를 확실하게 끊는 것이다.
 
2016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