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이완영 청문회 위증 교사/박 대통령 탄핵 답변서 공개/조대환 수석 법조비리 의혹/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 관련
■이완영 청문회 위증 교사 관련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 의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핵심 물증 중 하나인 태블릿 PC에 대해 주인은 고영태이고,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하자고 입을 맞췄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노 부장은 박헌영 과장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박헌영 과장을 통해 태블릿PC의 주인이 고영태씨라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고영태씨 본인에 의해 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라 폭로되었다.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인사들이다. 친박 세력이 자신들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소멸당할 위기에 처하자 사실을 조작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간계를 부린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만 도모했다는 말이다.
이완영 의원 등은 재벌과 정권 비호에 천착하면서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다. 그런데 뒤에서는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증언조작까지 벌였다. 이 치밀한 연계플레이가 이완영, 이만희 두 사람만의 의지로 이뤄졌을리 만무하다. 두 사람 뒤에 있는 배후를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세력의 국정농단은 이제 국회 농단, 청문회 농단으로까지 번졌다. 이쯤되면 친박 세력이 ‘농단’과 ‘기만’, ‘조작’ 말고 할 줄 아는게 무엇인가 의문이 든다.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명백한 위증 교사의 범죄를 저질렀다. 당장 국조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특검은 이번 위증사태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야한다.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저지른 증인들을 엄단해야 한다. 국회야말로 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이번 위증사태 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 답변서 공개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가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실로 파렴치하다. 만천하에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일체 근거 없으며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요지다.
지록위마도 정도껏 해야 하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써의 책임을 내팽개치고 최순실 등 비선세력에게 권력을 멋대로 일임했으며, 재벌의 뒤를 봐주며 부당한 사적이익을 취득한 것, 국민의 생명이 수장되는 다급한 상황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과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화이트하우스버블, 키친캐비닛 등의 견강부회를 늘어놓으며 재벌 모금은 대가성이 없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 정상적인 근무와 업무지시를 했었다는 등 온갖 추잡한 궤변과 요설로 탄핵소추 사유를 회피하고 합리화했다. 이렇듯 상황에 맞지 않는 사례를 끌고 와 소모적인 정쟁을 촉발시키려하는 불순한 의도는 국민적 공분을 더욱 격화시킬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유체이탈식 변명과 인식 하에 대통령 자신은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그릇된 주장과 대통력직에 대한 집착은, 수백만 명이 일거에 모여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한 대통령 퇴진을 끝내 모른 척하는 뒤틀린 집념에 불과할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무의미하고 무모한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서둘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자격 없고 뻔뻔한 대통령이 실질적 탄핵을 당하고서도 대한민국을 휘젓고 국민농단을 일삼는 현실 속에서, 국민이 받을 상처와 분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조대환 민정수석 법조비리 연루 의혹 관련
조대환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전관과 전화변론 등을 동원해 법조비리에 가담한 의혹이 본인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통해 공개됐다. 전관으로 법조비리에 기생한 자를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한 청와대의 뻔한 노림수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대목이다.
변호사 시절 조 수석이 각종 법률적 꼼수와 불법행위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것처럼, 이번에는 대통령을 위한 법률 방패가 되어달라는 노골적인 요청이었던 셈이다.
조 수석은 대통령에게 탄핵과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망상을 키워 줄 때가 아니라 즉시사임하고 본인과 관련한 진상규명에나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조대환 민정수석이 헌정농단으로 탄핵 소추된 박대통령 개인의 변호조력자 역할을 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 관련
지난 주말 국민들은 흑막 뒤 감춰져 있던 악마의 존재를 확인하고 몸서리쳤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참상은 극악무도한 범죄영화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난 2011년 발생한 박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 박용수씨의 사망사건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박근령 씨는 물론 당시 대선준비에 한창이던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사망 당시 유서, 체내 졸피뎀(수면제) 성분 등 자살로 보기 어려운 합리적 의심 뿐 아니라, 청부살인에 의한 타살 의혹은 충격 그 자체다. 눈엣가시였던 박용철씨의 법적 증언과 녹음파일의 존재, 육영재단을 둘러싼 폭력집단의 개입과 관련 핵심인물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선출이라는 조각들은 한데 모여 하나의 그림을 향하고 있다.
국민들은 두렵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파국으로 치닫는지 두렵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의 만행의 끝이 어디인지 두렵다.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특검은 대통령과 관련된 살인사건의 진상을 지체 없이 조사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