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3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 대통령 헌재 보낸 답변서 궤변, 요설로 채워.. 나라 결딴나든 말든 버티며, 헌정유린 세력 부활 꾀해보겠다는 반동”
 
나경채 공동대표 “일제시대 황국신민화, 유신시대 획일화, 2016년 국정화.. 반민주적 꽃망울 터뜨릴 땅 존재하지 않아.. 내년 국정교과서 적용하겠다는 것은 황 총리 권한 넘는 것”
 
노회찬 원내대표 "박 대통령 헌재 답변서는 황당무계 그 자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대통령"
"이완영 의원은 태블릿PC 증언 입 맞췄다는 보도 해명하라…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 각오해야"
 
이정미 부대표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 1% 반성도 죄의식도 없어, 답변서야말로 탄핵되어야 할 절절한 이유”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의원 국조특위 증인과 사전공모, 도둑 잡으라고 뽑았더니 알고 보니 도둑, 특검 수사하고 국회윤리위 징계절차 시작해야.. 위증 모의하는 친박 지도부가 장악한 새누리당은 범죄단체, 정당계보에서 빠지고 조폭계보에 올라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 위증 교사 사실이라면 법적 처벌 받아야.. 청와대와 친박, 정국 뒤집기 위한 음모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일 것”
 
일시: 2016년 12월 19일 오전 0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한 몸 되어 반격에 나선 당정청)
지난 주말 전국에서 80만 개의 촛불이 또 켜졌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주권자들의 위대한 민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 정부에서 유린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한 줌 민주주의 부적응자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당정청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갖 유언비어로 보수적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내고 있습니다. 헌정유린사범들의 반격은 민심을 거스르는 반역입니다. 나라가 결딴나든 말든 시간을 끌고 버티며, 헌정유린 세력의 부활을 꾀해보겠다는 반동입니다. 수십 년 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던 기득권의 뿌리가 얼마나 강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보낸 답변서를 궤변과 요설로 채웠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압도적 민심과 국회의 압도적 탄핵소추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수사결과까지 부정하며, 헌재심리를 늦춰 보겠다는 꼼수만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정조사에 나온 후안무치한 증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영선, 윤전추 등 핵심증인 불출석, 경호실 현장조사 거부 등 국정조사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국가 관리 임무를 저버리고 정권 관리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까지 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찾아 혼란수습에 협력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새누리당은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누리당 환골탈태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 할 친박지도부 교체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라는 민심을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는 음모”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만희, 이완영 등 새누리당 소속 국조위원들이 위증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조직적 위증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의원은 즉각 국회윤리위에 회부하고, 특검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야3당이 굳건히 공조해서 황교안 대행에 최후통첩을 보내야 합니다. 권한대행으로 남을 것인지, 교체될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내일과 모레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 폐기, 갈등적 외교안보 현안 차기정부 이양,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 유보를 요구하는 야당에 답해야 합니다.
 
단순한 엄포로 그쳐서 안 됩니다.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동원해 실효적인 압박에 나서야 합니다. 헌정유린사범들의 반격의 총본산은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은 직무정지 됐지만 청와대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인원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영수증 없이도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4,000만원이나 됩니다. 국회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청와대의 부정한 가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꺾이지 않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
정부가 뒤늦게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처분 숫자는 1800만 마리를 돌파했습니다. 영남지역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사실상 전국이 뚫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유형의 AI 바이러스도 검출됐고, AI주범으로 꼽히는 가창오리 떼도 본격적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컨트롤타워조차 세우지 못하며 한 달 내내 우왕좌왕 했습니다. 방역, 유통에서 정부지침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대국민담화는 AI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AI가 발생했지만, 총리실이 중심이 된 효과적 초동조치로 78만여 마리만 한 일본과 너무나 대비됩니다. 안 할 일에서는 너무나 유능하고, 해야 할 일에서는 너무나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AI가 수습불능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체감염만은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가금류 생산 농가와 방역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인체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I 확진농가에서 나온 가금류 등 모든 생산물이 유통, 소비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과 생계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금을 올리고,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100% 피해보상 해야 합니다. 보상금 재원은 100% 국비로 환원해 지방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AI라는 재앙을 연례행사로 만드는 환경이라 할, 현재 공장식 가금류 사육환경을 질병예방에 강한 사육환경으로 바꾸는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국정교과서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1차 담회에서 본인이 최순실에게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인 함민복은 '꽃'이라는 시에서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집 안팎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전생과 내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은 박근혜 시대의 이쪽과 저쪽의 경계에 꽃 한 송이 피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국정화'입니다.
 
이 꽃은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1894년, 동학이라는 평등사상으로 들고 일어난 농민군을 꺾고 우리나라를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가 일제강점기에 국정화를 처음 심었습니다. 이 시절 국정화의 다른 이름은 '황국신민화'였습니다. 이 꽃은 해방과 함께 찾아온 민주화 열망에 눌려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말라버린 줄 알았던 국정화가 언제 씨앗을 뿌렸는지 박정희의 유신시대에 두 번째 꽃을 피웠습니다. 이 시절 국정화의 다른 이름은 '획일화'였습니다.
 
2016년, 우리 역사에 세 번째 국정화라는 꽃이 그 망울을 터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8차에 걸친 촛불혁명으로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모든 부분에 민주화라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인 우리들의 땅에, 민주화가 흐드러진 우리들의 나라에, 국정화가 꽃을 틔울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정화는 꽃 피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8차에 걸친 촛불집회에서 광장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똑똑히 들었고 박수쳤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국정화의 씨앗은 거부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국정화의 향기를 거부했고 그 꽃잎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대행에 불과합니다. 기존시스템의 관리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국정교과서를 완성하여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그의 권한을 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정의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필품 가격 상승 관련)
요즘 우리 국민들은 국정혼란에 물가인상까지 덮쳐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감산 합의로 인한 유류비 상승과 라면·채소·달걀 등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 이후 5분기째 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의 위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었는데, 물가는 올라간 상황입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이 받은 ‘권한’을 발휘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가 관리, AI 및 가계부채 대책 등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앙으로 다가올 일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 연장에만 복무한다면, 황교안 대행의 말로 역시 대통령과 다르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박 답변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황당무계 그 자체입니다. 누가 봐도 최순실과 공모하고, 안종범을 시켜 행한 범법에 대해 연좌제 적용이라는 해괴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정유라 동창 아버지 회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아픔을 넘어갈 수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답변은 상식적으로 보면 ‘궤변’이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죄의식 없는 확신범 행태’에 불과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은 누가 보아도 공범관계입니다. 자신이 공모한 범죄행위에 대해 연좌제를 들이미는 것을 보면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중단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답변서 자체가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탄핵돼야 할 추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궤변에 대해서도 추상같은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탄핵 심판 절차를 밟아 국민적 열망과 헌법의 권위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정동춘 이사장 공모 의혹)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과 함께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해 입을 맞췄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박헌영 과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으면서 삼성그룹 관계자의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방해하는 등 국조특위 위원이 아니라 ‘국조방해특위’ 위원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스스로 간사직에서 사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로 이완영 의원이 해명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미 태블릿 PC관련 이만희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 사안과 더불어 이완영 의원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청문회 위증을 교사했다면 이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중대범죄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여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탄핵심판에 대한 대통령 의견서 공개 관련)
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첫 회의를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앞으로 헌재에 보내는 일체의 자료를 위원들이 공유하고, 법률대리인을 야당이 추가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 있어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탄핵소추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의견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소추 사유를 모두 부정하며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부 다 최순실이 벌인 일이고 대통령과 관계는 없으며, 수사도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탄핵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한 것은 1%도 안된다며 단 1%의 반성도 하지 않고 단 1%의 죄의식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앞으로 심리과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저항하겠다는 역대급 적반하장입니다. 또한 교묘한 법률용어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국민을 무식하고 못배운 개돼지 취급하는 교만함까지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답변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절절한 증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로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다시 복원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안보고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의원 위증교사 의혹 관련)
도둑잡으라고 뽑은 국조위원이 사실 도둑이었습니다. 소위 ‘도와줄 수 있는 의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조위원인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사전에 모의해 태블릿PC 관련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조특위 간사인 이완영은 청문회 직전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을 만나 모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벌인 것입니다. 즉시 특검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하며, 국회 또한 윤리위를 통한 징계 등 마땅한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친박집단의 민낯을 백일하에 드러낸 일입니다. 만일 위증을 교사했다면, 친박으로 알려진 이 두 의원이 친박 지도부와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일을 벌였을리 없습니다. 범죄행위를 모의하는 친박 지도부가 장악한 새누리당은 범죄단체입니다. 이들이 벌이는 짓은 범서방파니 칠성파니 하는 조폭은 저리가라 할 수준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대한민국 정당계보에서 빠지고 조폭 계보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새누리당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런 범죄행위를 벌이고도 본인들이 원내대표를 잡았다며 파안대소하는 이정현 대표 등 친박지도부는 공공의 적입니다. 소위 비박계는 저 범죄세력과 결별할지, 아니면 범죄세력의 일원이 될지 하루 속히 결정해야 할 합니다. 이제 국민은 직접 범죄집단 새누리당에 대한 강제해체에 나설 것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사상 초유의 위증 모의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최순실씨의 측근 고영태씨가 월간 중앙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박헌영 K스포츠 재단 과장이 태블릿 pc가 고영태의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과 증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지난 15일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에 의해 정확히 그 예측이 실현되었습니다.
 
또 어제 보도에서는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였던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뒤, 이사장이 박헌영 과장에게 “태블릿PC를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해서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정 이사장이 내게 ‘그 태블릿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니는 걸 봤다. 고영태가 잭을 사오라고 한 것도 들었다’는 진술을 하라고 했다.”는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만희 의원에 이어 이완영 의원까지 소위 친박이라 불리는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이 같은 위증 교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위증과 똑같은 형량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더불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버티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행세,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의 국정조사 방해와 맞물려 청와대와 친박이 정국을 뒤집기 위한 음모를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22일 5차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이후 국민적 요구를 거스르는 어떠한 음모도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