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 연제, 동래, (진구) 당원들이 모인 5조 토론 내용입니다
다소 입장이 다른 견해들을 발언순서대로 정리한 부분도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ㅎㅎ



<토론 주제 : 진보성과 대중성은 때로는 대립하는 것인가? 대중적 상식 또는 평균적인 인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거나
충돌하는 진보적 가치나 정책은 잘못된 것인가? 옳지만 전면에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가?>

*옳은 진보적 가치나 정책인데 다수 상식과 충돌하는 사례?

-'탈핵'이란 가치, 정책이 옳으나 다수 상식과 충돌하지 않았었나?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다수의 지진 경험으로 대중을 설득하기 쉬워졌고, 다수 상식과 충돌한다고까진 볼 수 없다

-지난 선거에서 평균임금 300만원으로 끌어올리자, 5시 퇴근제 실시하자는 정책이 있었는데?
맞는 말이지만 가능한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그 임금을 주면서 유지가능한지 대중의 의심이 있다
이 사례들은 지향해야할 방안이라는 데에는 대중도 동의하므로 대중과 괴리된 사안은 아니다
어떻게 현실화할지의 문제일 뿐이다

-여성주의 논쟁과 당명개정의 문제가 이번 토론 주제의 적절한 사례일 것 같다
아직 메갈리아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간다 세대간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먼저 문제의식을 건너뛰어버리는 진보의 문제가 있다

-과거 무상급식, 무상교육도 다수 상식과 일치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생각이 달라졌다
무상급식 정책은 다수가 잘못 인식하고 있던 것을 설득한 사례에 해당한다
옳은걸 계몽적 접근하는 데는 조심해야한다. 우월의식보다 대중의 언어로 다가가야한다
일반국민보다 반발자국만 앞서가자
부산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듯, 더 확대될 것이다
초등학교 도입됐는데 고3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점진적, 단계적으로 속도조절하자


*계몽적 방식과 설득의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
-계몽적 방식을 지양하고 설득의 방식을 지향하자?
계몽적 방식이 반드시 지양의 대상은 아니다. 노유진의 정치카페에도 계몽적인 성격이 일부 있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대중을 낮추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평적 방식이 필요. '설득하러 왔다'는 태도는 거부감을 줄 수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상대방을 앞세우고, 추켜세워준 뒤 대화하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정당과 당원, 정당과 대중과 맺는 관계는 다르지 않을까?
정당 내 합의에서도 계몽과 설득의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국민의 시선에서 실천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대중성이다
과거에도 민노당이 먼저 제시했지만 다른 정당이 실천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를 상기해야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정당차원에서 미리 조사하면 대중의식이 어디까지 왔나 가늠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도 어떻게 접목시킬지가 문제다
정당의 여론조사 역량이 부족하는 문제도 있다
여론이 고려해야 할 대상인것은 맞으나 진보정당은 여론보다 먼저 뚜렷한 태도를 보여줘야한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라는 '가치'와 임금 300만원 '정책'은 다르다, 가치와 정책을 구별하여 접근하자
대기업 낙수효과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300만원 정책도 설득하기가 쉬워진 사례가 있다, 이를 참고하자

설득할 때 노조와 결사체도 공략하고 일반 시민도 공략하자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정치권에서 입법하도록 해야한다
여론조사의 이중기능을 인식하자. 의사를 묻는 기능과 원하는 답으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으니 후자의 기능을 활용하자.


*꼰대식, 경륜 강조하는 태도는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얻고 배우려면 내가 가진 것을 놓고, 상대방에 주도권을 주어야한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점을 잊지 말자



<토론 주제 : 탄핵 공간에서 정의당은 어떤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가?>
-새누리당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친박 비박 분당하여 재창당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하도록 압박하자
시민보다 반발짝 앞서서 로드맵 먼저 준비하자
왜 박근혜정부가 가능했는가를 살펴볼때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재벌개혁은 찬반이슈가 아직 갈리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전경련 해체 구호가 촛불집회에서 사라졌다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야권단일화 압박에서 벗어나자
대선에 휩쓸리면 우리 당이 준비한 미래정책내각은 묻히고 누가 야권후보가 될지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의당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헌재 인용시 60일안에 대선을 치뤄야한다
이제까지 대선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임하고 완주조차 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
연정으로 실리 챙기자.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걸 보여주자.
민노당 국회의원 10여명일때 지방선거에 100여명 당선시킨 케이스를 볼 때 큰 선거에서 안된다고 작은 선거를 준비하는 건 아니다
큰 선거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될 줄 몰랐다. 이번 대선은 요동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양보한다면 그에 대한 댓가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그리고 선거연령 하향화이다
야당 원샷 경선하되 결선투표제는 필요하다


<최근 광장의 시민참여를 어떻게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나갈수 있을까>
-서복경 선생님이 말한 급진무당파를 정의당에 입당시키는 시나리오가 최선이다
새누리당 심판에 시민참여를 활용하자
지역에는 주민소환 있으나 국회의원 소환은 없다. 시민참여를 국회의원 책임성 강화로 연결시킬 수단을 찾자

-광화문 시민이 하나의 당적이 있으면 좋겠다, 당적이 아니면 시민단체 가입이라도 한다면 좋을 것이다
-SNS로 국회의원 전화번호 공유하듯 SNS 네트워크 활용하여 개인 연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시민 입장에선 야당들이 힘써주길, 큰 야당이 짐을 지고가주길 기대한다
우리가 시민 욕구를 캐치해서 잡아야한다, 예를 들면 선거연령 하향화하여 학생유권자를 흡수할 수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할 정치개혁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개헌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정치개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개헌의 의도 아닌가?
박상훈 박사가 얘기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단을 만들어야한다
-이명박 정책실패의 책임을 박근혜가 지지 않았다. 회고적 투표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보인다
한국 민주주의의 특이성은 '그리움'이란 정서가 아닐까?
박정희가 그리워 박근혜를 찍고, 노무현이 그리워 문재인을 찍는 그리움의 정서가 작용하는 것 같다
-헌법의 어느 부분을 바꾸고싶은지 와닿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개헌으로서 분권시키자? 대통령은 2만개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하므로 권한분산은 필요하다

-재벌을 처벌하고 검찰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 검찰 수사권 폐지 혹은 경찰에 기소권 부여, 평생검사제, 미국처럼 검찰총장 직선제 고려할 수 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시키는 방안도 있다


<조기대선에 대해 당은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정의당의 성장과 정권교체를 도모하는 기본태도는 무엇인가?>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힘들더라도 다음 대선에선 대통령을 배출한다는 각오로 임해야한다






이상입니다.
서기를 맡으니 제 의견을 피력할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요 호호
그리고 '첫번째 토론 주제 : 진보성과 대중성' 토론시간이 짧아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음에 더 깊은 논의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