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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탄핵추진단장 성명문 '권선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의 독단적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보도자료] 이정미 탄핵추진단장 성명문 '권선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의 독단적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권선동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선정에 있어 독단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 조사를 담당할 20인의 법률대리인단의 총괄팀장으로 황정근 변호사를 내정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황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탄핵심판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 있고”, “1심이 끝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탄핵심판에 있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왔던 인사이다.
 
탄핵심판에 있어 법제사법위원장이 사실상 검사역할을 하고, 총괄팀장은 수사팀장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권 위원장이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인사를 지명한 것은, 사실상 탄핵심판을 태업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탄핵소추는 권선동 위원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민심의 명령을 수행했다. 권선동 위원장은 국회의 의결과 민심을 왜곡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즉각 야당과 협의해 공정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2016년 12월 16일
정의당 탄핵추진단장 이정미
 
참여댓글 (1)

  • 국가의 주인은 국민!

    2016.12.18 12:04:35
    정말이지 어쩜 이렇게도 새누리당것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아바타 좀비들인지 지겨워서 봐줄수가 없다.
    위에서 무조건 책임지고 사할을 걸어 탄핵을 막으란 지시라도 받고 움직이는 것인지 화가 올라서 못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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