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야3당 대표 회동 모두발언
일시: 2016년 12월 13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1호
지난주에 압도적으로 탄핵 소추를 가결시켰습니다. 야3당의 튼튼한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이 책임을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날밤을 새더라도 최단시간 안에 탄핵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자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명심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검도 수사 채비가 끝난 만큼 아주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 수사, 아니면 강제 수사라도 해야 하고 도망자 우병우를 소환 수사하고 안 될 경우 공개 수배해야 합니다.
탄핵 소추 이후 지난 주말에도 100만 시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정부의 비정상 통치를 청산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촛불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일을 야당들이 주도해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오늘 야당들의 대표 회담이 소집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수습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정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일은 상상처럼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새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국정을 주도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교안 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3당 원내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 전제 위에 협의 보고 채널을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한 문제가 엄격하게 정리된다면 보고 협의 체제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와 국회 사이에 협조가 잘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황 권한대행이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해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지 않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 조치로 탄핵 소추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둑 인선한 조대환 민정수석 인사를 철회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성찰할 때입니다. 새누리당이 이후 환골탈태 하여 민심에 부응하는 리더십이 형성되기 전까지 야당은 새누라당을 협상 또는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 운영상 최소한의 행정 절차상 필요를 제외하고, 새누리당은 철저한 성찰과 환골탈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비정상 통치를 청산하라는 시민들의 수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야3당은 촛불 입법 추진을 위해서 공동의 정책 협의 기구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길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