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12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 부당거래 이어주는 뚜쟁이였다는 사실 확인...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법 만들어 국정조사 책임 다하고 국회 권능 회복해나가야...야3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최순실이 공모한 국정농단, 청문회 과정서 사실로 드러나…새누리, 탄핵으로 국민에 사죄할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
 
"불의한 정권에 용기 있게 맞선 공직자들…원직복직과 명예회복 추진해야“
 
이정미 부대표 “국민의 생명 지키는 역할 거부한 것은 대통령 탄핵 제1사유...세월호 7시간 탄핵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어 박근혜 정책 탄핵으로 나아가야...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 가장 먼저 탄핵되어야 할 나쁜 정책”
 
윤소하 의원 “속 시원한 청문회 기대 했을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남은 국정조사 기간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더욱 더 노력 기울일 것”
 
 
일시: 12월 8일(목) 09:0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내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됩니다.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히 유린한 헌정을 바로잡고, 재벌과 측근에 팔아넘긴 국정을 정상화하는 신호탄입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민심을 거스르는 반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당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중반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국민들은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국회가 나서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최순실이 대통령을 통해 정부인사와 정책을 주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는 결국 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의 산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거래를 이어주는 뚜쟁이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른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등 핵심증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청문회가 화만 돋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조사가 무기력하게 진행된 것은 그동안 국정조사제도가 매우 부실하고 철저히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은 미비한 법망을 이용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위증하며, 정부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또 국회는 부실한 국정조사를 제도 탓으로 돌려왔을 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시민들의 명령을 통해 대통령 탄핵에 이른 중대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관심도를 봤을 때 이번에도 제도 탓으로 어물쩍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고 회의하며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저지른 주범과 공범들이 법과 제도를 악용해 이대로 빠져나가게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법을 만들어서 국정조사에 책임을 다하고 국회의 권능을 회복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국정조사관련법 개정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문제를 야3당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탄핵 동참 촉구)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고영태, 차은택 등 증인들은 실제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미 최순실이 국정에 상당부분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농단은 근원적으로 최순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부패비리가 그 본질입니다.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비리를 저질렀다고 해도 박 대통령은 무능한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탄핵이 마땅합니다.
 
탄핵이 마땅함에도 새누리당 다수는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적극적 공범이거나, 미필적 공범입니다. 이들이 국민에게 그나마 사죄하는 길은 탄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촛불이 횃불이 되어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불길을 피하고 공당으로서의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려면 탄핵에 동참하는 것뿐임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강제 퇴직 문체부 공직자 복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억울한 강제퇴직이나 자살 등을 강요당했던 공직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체부의 노태강 전 국장,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 본부장 등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당시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미 노태강, 진재수 등 문체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한일 전 경위, 최경락 전 경위 등의 억울한 사연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경락 전 경위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동으로 억울하게 탄압받다가 자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은 “당시 부당한 인사조치에 좀 더 용감하게 대처했다면 최순실 사태가 확대되지 않고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양심적이고, 용감한 공직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바로잡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이들 양심적인 공직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비박계의 탄핵소추안 수정 요구 관련)
새누리당 비박계가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박의 요구는 가당치 않은 요구입니다. 누차 경고해 왔지만 비박이 지금 잡아야 할 동아줄은 탄핵이라는 민심의 동아줄입니다. 비박이건 친박이건 이 동아줄을 놓치면 그대로 추락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구조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태연하게 점심 먹고 머리손질 하면서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제1사유입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탄핵안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사유 그대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중단 관련)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어제 파업 72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철도 현장의 평화는 파괴됐고, 결국 국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적법절차를 거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고, 코레일은 교섭을 거부해 사태 해결을 막아 왔습니다.
 
파업 중단은 조합원들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권은 유효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금부터라도 성과연봉제 문제 등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이 사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박근혜 정책탄핵으로 나아가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은 가장 먼저 탄핵돼야 할 나쁜 정책입니다. 정의당이 앞장 서 최악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 윤소하 의원
 
지난 이틀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본 국민들은 모두가 울화병에 걸리셨을 것입니다.
 
시종일관 죄송하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삼성 등 8대 재벌.
 
40년간 검찰, 중앙정보부, 국회, 청와대 온갖 권부에서 권력을 누렸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궁지에 몰리면 나이가 들어 착각했다고 우겨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속 시원한 청문회를 기대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7시간 의혹, 청와대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 등 일부 의혹이 밝혀지고, 전경련 해체의 발단을 끌어내는 등 일부 성과가 있으나 전체 국민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촛불이 대한민국을 밝히고,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덮어도, 누구하나 제대로 반성하는 이가 없습니다. 재벌들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바쁘고, 공범들은 자기 빠져 나갈 구멍만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정부와 최순실 일당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이제 진행될 국회에서의 탄핵과 철저한 범죄 사실 수사, 그리고 엄정한 사법처리 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남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