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4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국회 존엄과 개인 정치 생명 걸고 탄핵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각오 다져야...오늘 ‘3당 합동의총’ 등 탄핵공동행동 방안 논의할 것”
 
“국회로 불려나온 재벌 총수...부패한 권력과 결탁해 쉬운 돈벌이에 골몰한 결과...불법과 탐욕으로 점철된 재벌독식경제 해체하는 출발점 되어야”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경제계 출석 국조특위 청문회, 여전한 정경유착의 결과…재벌 총수, 진실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해야"
 
"김기춘, 성향 이유로 문체부 1급 ‘학살’…반민주의 아이콘 김기춘, 구속수사해야"
 
이정미 부대표 “세월호 유가족 마음 단 한순간이라도 헤아렸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망언’...정유섭 의원 즉시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에 사죄하고 국조특위 위원 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농성 하면서 모략질을 벌인 결과가 최순실의 출석거부...탄핵가결 이뤄내 국회와 국민 조롱한 최순실 일당 심판할 것“
 
“4차 담화 필요 없어...국민과 국회 상대로 게임 하려한다면 더 어마어마한 촛불 마주하게 될 것“

추혜선 의원 “국민 명령 단호, 그 어떤 변명과 꼼수도 듣기 싫다. 즉각 하야하라”
 
윤소하 의원 “불참한 증인들 국정 조사장 세우기 위해 동행명령, 현장조사, 국회모욕죄 적용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일시: 12월 6일(화) 09:0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탄핵 의결 관련)
이제 탄핵 의결까지 단 3일 남았습니다. 비박은 물론이고 친박 의원들도 속속 탄핵열차 표를 끊고 있습니다. 대통령 눈치 보느라 찬성 의사를 숨기고 있는 ‘샤이 탄핵파’도 적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232만의 촛불에 그 어떤 국면전환 시도도 통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수고한 덕분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작은 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렸던 그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탄핵과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다는 백일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안전핀이 뽑힌 후 다가올 수난에 대한 대통령과 친박 조력자들의 두려움도 상당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몸부림을 치겠지만 소용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탄핵할 것입니다. 국회의 존엄과 개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탄핵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탄핵대오를 유지하는 데 야당은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번 꼼수 담화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이 지난번처럼 흔들리고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회 곳곳에서 각 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3당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결의를 다지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공동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당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이 일찍이 제안했던 ‘3당 합동의총’ 등 3당이 함께 탄핵심판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탄핵공동행동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재벌 총수 청문회 출석 관련)
오늘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SK 최태원 등 재벌 총수 9명이 한꺼번에 국회로 옵니다.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증인대에 올라 미르, K재단 출연과 관련해 부당거래를 추궁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로 불려나온 재벌 총수에게 오늘은 유쾌하지 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재벌의 불법과 반칙을 수십 년 간 지켜 본 국민만큼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재벌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부패한 권력과 결탁해 쉬운 돈벌이에 골몰한 결과입니다.
 
오늘 국정조사가 재벌총수들의 흑역사로 끝나선 안 됩니다. 불법과 탐욕으로 점철된 재벌독식경제를 해체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국정조사에 출석한 총수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 앞에 죄상을 남김없이 이실직고 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대기업과 국민경제가 공존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재벌 총수들이 발뺌과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불로 변한 촛불은 청와대와 국회를 지나 재벌 본사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전경련 회장과 부회장, 9대 총수가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만큼, 잠깐 짬을 내 부패권력의 수금기구로 전락한 전경련 해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국조특위 청문회)
오늘 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재벌총수들이 대거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88년의 청문회는 정주영 회장 등의 폭탄발언으로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 관련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5공 청문회가 새삼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의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의 문제가 일해재단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군부독재시절에나 저지르던 일을 30여년이 지난 지금 정권이 그 의혹을 짙게 받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와 상관없이 이 자체로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권력과 재벌의 여전한 밀월관계, 정경유착의 뿌리가 아직도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는 금요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새로운 대한민국은 달라야 합니다. 새 나라의 조건 중 하나는 권력과 재벌의 뒷거래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기업 총수들에게도 권유합니다. 깨끗하게 진실을 인정하고 잘못이 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다시 출발하십시오. 영원히 비열한 부역자, 역대급 정경유착의 파렴치한 공범으로 남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김기춘 문체부 인사 교체지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1급 공무원들 교체를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실장이 주요부처 실국장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인사들을 교직·민간·언론을 불문하고 독버섯처럼 자란 인사로 구분했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김기춘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역사는 한마디로 민주주의 탄압입니다. 검사시절 유신헌법 초안 작성, 장관 시절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초원복집 사건,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민 뜻에 반하는 대통령 탄핵 등에 당당히 김기춘 이름 석 자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 간첩조작 사건과 이번 문체부 1급 ‘학살’ 역시 김기춘이라는 이름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반민주의 아이콘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전 지검장의 말입니다. 한참 후배 검사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말한 충성심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만약 그 충성심이 개인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문체부 1급 학살의 이유라면 김 전 실장은 반체제 인사입니다. 그의 역사를 통틀어 반민주의 최전선에 섰던 김 전 실장은 이번에도 반민주, 반공화주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부정하는 반체제 인사는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정유섭 망언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어제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의혹과 관련,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세월호 7시간은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정유섭 의원의 발언은 국정조사를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헤아렸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망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여된 책임과 권한에 따라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되어 현장책임자까지 이르는 국가재난관리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이 일은 탄핵소추에 있어 핵심문제입니다.
 
정유섭 의원은 즉시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해야 합니다. 국정조사까지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해야 하겠습니까? 정유섭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 대표해 국조위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헌정 이래 가장 중요한 이 국정조사에 재 뿌리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최순실 등 증인출석 거부 관련)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혐의자들이 어제 국정조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정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일제히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최순실 일당의 증인출석 거부야말로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 집단의 개입이 없다면 저들의 오만방자한 출석거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농성을 하면서 모략질을 벌인 결과가 바로 최순실의 출석거부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기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규명을 막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기능은 지금 즉시 중지돼야 합니다. 방법은 탄핵뿐 입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탄핵가결을 이뤄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고, 국회와 국민을 조롱한 최순실 일당 또한 심판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4차담화 관련)
빠르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4차 담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담화를 발표할 때마다 촛불은 수십만 수백만씩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는 매번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로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즉시 물러나겠다는 것 이외에 어떤 담화도 사태수습책이 안됩니다.
 
이번 담화에서 4월 퇴진-6월 대선이라는 ‘새누리당 당론’을 수용할 것이라 예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새누리당 당론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국민의 ‘일치된 여론’은 지금 즉시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퇴진 후 민간인 신분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 3차 담화처럼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게임을 하려한다면 이번에는 더 어마어마한 촛불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 추혜선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오전 4차 대국민담화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그에 맞춰 오후 2시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광옥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복선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그 어떤 변명과 꼼수도 듣기 싫다. 즉각 하야하라”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청와대에 ‘4월 퇴진, 6월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종용하는 식의 짜고 치기는 이제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이미 비주류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친박계 일부 의원들도 탄핵 불가피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32만의 촛불은 이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위기를 얼마나 평화롭고 품격 있게 헤쳐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이상 국격을 훼손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즉각 퇴진 후 수사를 받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겸허하게 9일에 있을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이정표를 따르십시오.
 
위대한 국민은 대통령에게 기회를 줄 만큼 줬습니다. 모든 건 당신의 탓입니다.
 
■ 윤소하 의원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선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습니다.
 
보안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관저에 경호실도 모르게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다는 것과, 청와대의 의약품 사용 관련하여, 태반주사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그리고 백옥주사와 감초주사도 대부분 대통령에게 처방한 것 등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6일과 7일 청문회의 증인인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장승호, 박원오(전 승마협회 전무)등 5인이 불참한다고 통보를 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불참을 통보한 증인들은 모두 이번 사건에 있어 핵심증인들입니다. 최순실, 최순득 자매는 이번 국정 농단의 주역이니 말할 필요가 없고, 장시호는 최순득의 딸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구속되어 있는 증인입니다.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역시 삼성-승마협회-최순실 삼각관계를 맺어준 가교 역할을 해온 핵심증인입니다.
 
이러한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하면서 7일 청문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참한 증인들을 국정 조사장에 세우기 위해 동행명령, 현장조사, 동행명령 불응시에 국회모욕죄 적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정조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더 큰 국민적 분노를 가져와, 오는 9일 국회에서의 탄핵과 이후 사법처리 및 구속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