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당 노동자살리기특위, 사회대통합을 위한 5대 긴급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3일 (목) 11:00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심상정.김제남 의원, 송재영 최고위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해를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4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장과 재벌의 탐욕에 의해, 공권력의 쇠망치에 의해 내몰리면서도 한줄기 희망을 향해 젖 먹던 힘까지 다 해 버텨왔던 노동자들이 끝내 절망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노동자들의 절망자살은 너무도 절망스러운 사회·정치적 이유가 있는 죽음입니다. 그 아픔과 절규를 개인적이고 우연한 것으로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노동현안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최우선적인 과제로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저와 진보정의당은 2013년 새해 노동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팔 걷어 붙여 나설 것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안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민생정부,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였고,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 100%시대를 공언했습니다. 국민의 기대는 역시 민생문제로 모아져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국민들에게 민생문제해결 없는 ‘국민대통합’ 말잔치는 깊은 절망이 될 것입니다.

국민대통합은 사회대통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5천만명의 국민 중 1천 8백만이 노동자니까 노동자와 그 가족을 합치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입니다. 국민의 행복은 노동의 희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통합 행보의 시작은 무엇보다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꿈이 거세된 처절한 절망의 현장, 노동자들의 이유 있는 죽음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과 명분이 분명한 아래 5대 노동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식 이전까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당선인이 공약한 사안으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등,

둘째, 사회·정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절망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

셋째, 법적 판결이 완료된 현대자동차 등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

넷째,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확인된 불법적이고 무리한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

다섯째, 새누리당 정권에서 자행되고 방조된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사면 및 원상회복 조치 등 5대 원칙에 따른 긴급 현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문제의 해결의지가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노동권 회복을 위해 우선돼야 할 5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법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법 및 민사집행법을 손질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파견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이 발의하여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리해고’,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여야가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넷째,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노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제안합니다.

다섯째,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해 노동자들의 치료와 복귀, 유족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도록 산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땀의 가치와 정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시대,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 여야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긴급한 5대 노동현안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속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노동현안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5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사회대통합의 원년을 만드는 국회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1월 3일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