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계 설득 방법 단 하나...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설 것인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것“
“4월 퇴진에 탄핵 보류는 대통령 꼼수에 이용당하는 것”
“국민과 국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탄핵 외길뿐”
“탄핵열차 드디어 출발...정의당은 9일 가결 총력 기울일 것”
일시: 12월 3일(토) 16:30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예정됐던 2일 탄핵 추진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9일 탄핵은 힘 있게 관철돼야 하기에, 국민의 명령대로 이행돼야 하기에 몇 가지 유념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박계를 설득해야만 탄핵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여야대립 사안입니까? 보수와 진보의 싸움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야말로 어떤 견해차도 없이 국민의 80%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에 의해 탄핵 당했습니다. 국회가 그 탄핵을 하루빨리 공식화하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 책임은 야당뿐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심판해야 합니다.
비박계를 설득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편에 계속 설 것인지,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들이 똘똘 뭉쳐 흔들림 없이 국민의 명령을 추진해 나갈 때 비박계가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그것만이 비박계를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월 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결정되면 탄핵은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이 ‘4월 대통령 퇴진, 6월 조기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정했고, 그 입장에 야당의 일부가 흔들렸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까?
정의당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졌을 때부터 대통령이 모든 잘못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석고대죄하며 물러나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을 제일 먼저 당론으로 정해 국민들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국민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하야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청와대를 바리케이드 삼아서 임기보전에 혈안이 돼있습니다. 탄핵이 현실화되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탄핵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꼼수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임기만 줄여서 퇴진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대통령이 직접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인하고, 그 잘못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통치능력이 없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며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게 지난 3차 담화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탄핵 외길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민의당이 ‘9일 탄핵안 처리’라는 수정안을 내놓아서 드디어 탄핵열차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도 바로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힘이 바로 이 광장에 함께하신 시민여러분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촛불시민이 청와대를 뚫고, 국회를 뚫어주셔야 합니다. 오는 9일까지 국회 앞으로 촛불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