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3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전문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은 국민의당 제안 포함해 국민 탄핵 명령 가장 빨리 집행하는 방법찾는 데 최선 다할 것...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민행동주간 선포식’ 열기로 해”
 
“법인세 인상과 누리예산 확보 어느 하나 희생하는 2017년 예산안 처리 반대“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국가책임편성 반드시 이뤄져야“
 
"한한령(한류금지령)에 이은 중국의 롯데그룹 전방위 세무조사…사드 배치 막무가내 밀어붙인 결과“
 
윤소하 의원 “박근혜 대통령 즉각적 탄핵, 국민과 국회 힘 합쳐 실현시켜야...정의당이 제안하는 국민행동에 동참 호소”
 
 
일시: 12월 2일(금) 09:0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원래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 탄핵소추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꼼수담화에 휘둘리는 국회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헌정유린,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서 쥐락펴락되는 정치가 부끄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국회가 머뭇거리는 것은 다른 정치적 속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이 제시하는 개혁의 방향은 누누이 기득권 정치세력의 담합으로 좌절되어 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좌절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치권을 국민들은 단호히 단죄할 것입니다.
 
어제 오후 국민의당이 5일 탄핵처리를 제안해왔습니다. 정의당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어제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국민의당의 제안을 포함해, 국민의 탄핵 명령을 가장 빨리 또 단호하게 집행하는 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민행동주간 선포식’ 열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을 관철해내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관련)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처리됩니다. 정의당은 예산국회를 앞두고 법인세 인상 등 공평과세로 복지재정 확충, 누리과정 예산 확보, 특수활동비와 청와대 대통령 직무예산 삭감, 4대강 및 의료민영화 예산 삭감, 공공일자리, 쌀값 안정, 장애인 등 민생예산 증액을 5대 집중과제로 선정해 이를 관철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감액과 민생예산 증액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교섭단체 중심의 폐쇄적 예산논의구조와 정부여당의 미온적 자세에 가로막혀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인세와 누리예산 문제로 여야와 정부가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과 누리예산 확보는 맞바꿀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세 인상과 누리예산 확보 어느 하나를 희생하는 2017년 예산안 처리에 정의당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예산안 처리)
오늘이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야당은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국가책임편성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국가책임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정부가 반대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재벌감세 역시 국민으로부터 정책 탄핵을 당한 사안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 투자로 이어지기는커녕 고스란히 재벌의 사금고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재벌증세, 부자증세를 통해 재분배를 확대하고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정의당의 요구를 넘어 국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요구는 관철돼야 하며, 민주당 및 국민의당 역시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충실해야 합니다.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국가책임편성, 반드시 관철돼야 합니다.
 
(한한령, 사드배치)
중국 당국이 한한령에 이어 롯데그룹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 소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는 한국 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보복조치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사드배치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일입니다.
 
향후 사드 배치가 더 구체화될 경우 이러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방어하지도 못하고, 오직 주한미군 보호와 중국 감시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드 때문에 한국경제의 위기가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역사 국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 이후에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사드는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막무가내 사드 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윤소하 의원
 
저희 정의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즉각 탄핵을 주장하면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가 생긴 이래 최초로 국회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국회의사당을 한 바퀴 순회했습니다. 즉각적인 탄핵에 반대하는, 미적거리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서 모여 주십사하는 상징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국민은 국회로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를 국민의 힘으로 다시 한 번 포위해주십시오. 희망을 위한 포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그에 따른 퇴진을 국민과 국회가 힘을 합쳐서 실현시켜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이 제안하는 국민행동에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2016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