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외, 12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비박계, 이번 주말 광장 촛불 수를 한 번 더 세겠다는 말... 국민에 제출한 반성문 거짓 아니라는 점 입증해야”
“청와대에 회유, 공작의 시간을 벌어 줄 이유 없어... 국회가 세워야 할 것은 대통령 체면 아니라 국가의 위신”
“탄핵소추 9일 늦출 이유 없어... 오늘 오후 탄핵안 국회 제출 촉구”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검찰총장 불출석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될 것... 청문회와 특검에서 증인들의 불출석이라는 뒷문을 열어줘선 안 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2008년 촛불을 간첩사건으로 덮으려 했던 전력의 김종태 의원, 피의자 된 박대통령에 대한 충성 다짐”
“색깔론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기무사령부 나쁜 전통 계승한 유신 행태”
 
일시: 12월 1일(목) 09:10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2016년 11월, 대한민국은 역사적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를 조속히, 공식적으로 확정해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의기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제 야3당 대표는 탄핵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임기단축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2일 탄핵처리를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박은 물론이고 야당마저도 대통령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함정이라면서 왜 걸어 들어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박계는 대통령 내려오게 될 것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올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더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비박계의 속내는 이번 주말 광장의 촛불 수를 한 번 더 세겠다는 말입니다. 수백만 촛불을 보고도 민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5천만 촛불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비박계가 그동안 국민에게 제출했던 반성문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3차담화’에서 확실한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든 탄핵을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일주일 청와대와 친박은 탄핵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에 회유와 공작의 시간을 벌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일방통치로 맞서왔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끝내 밀어붙였습니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고위직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남은 일주일 정책과 인사에서 또 어떤 폭주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켜야 합니다.

탄핵과 퇴진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탄핵 후에도 대통령 얼마든지 퇴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단호하게 탄핵을 집행할 때,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잘못은 하지 않았다 강변하고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가당찮으니 조기졸업 방안을 국회가 짜달라고 황당한 요구를 국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세워야 할 것은 대통령의 체면이 아니라 국가의 위신입니다. 야당이 국민의 명예가 아니라 피의자 대통령의 명예를 앞세운다면, 국민들은 야당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입니다.
 
오늘 야당은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의 최종 결재권자는 비박계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9일로 늦출 이유 없습니다. 계획대로 오늘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야3당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여전히 애국자임을 자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애국심을 발휘하려면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 국회는 즉각 탄핵으로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나 부탁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는 탄핵을 할 터이니 스스로 먼저 퇴진을 함으로써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평온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갖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 속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첫 기관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참석예정이었던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검찰총장이 국정조사에 참여한 전례가 없다는 것과 수사 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는 전례가 없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검찰총장 참석을 요구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의 이전까지의 행적을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확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윤회·십상시 파동 당시 엉터리 수사, 최순실, 우병우에 대한 수사 태도, 국정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아무런 범죄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떠밀려 수사에 이른 점 등 모두 검찰이 해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검찰총장 불출석은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용인된다면 이후 진행될 청문회와 특검에서 증인들의 불출석이라는 뒷문을 열어줄 우려가 있으며 국정조사 역시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2월 5일 2차 기관보고에 검찰총장은 국조특위장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만일 이번에도 전례 운운하며 참석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스스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자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김종태 의원의 막가파식 막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틀 전(29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평화시위가 아니다. 좌파 종북 세력은 통상 시위 때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 책임자를 다 정해 시위에 나온다”고 배후 조종설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지난 26일 광화문 촛불시위에서 오후 8시에 1분간 불을 끈 것도 종북 세력이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라는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미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에 대한 연모와 충성의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과연 제 정신인지가 의심스러운 김종태 의원의 그간 행적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참여정부 시절 사단장을 역임하던 김종태 의원은 2004년에 비리 사건으로 보직 해임 당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이종사촌이자 고등학교 선배인 류우익 비서실장에 의해 국군 기무사령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광우병 촛불시위로 임기 초반부터 위기에 처한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6월에 청와대 공안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촛불 시위의 배후를 밝히라”고 강한 질책과 함께 정국 반전을 지시합니다.
 
공안기관이 위기에 처한 이명박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2008년 8월에 내놓은 해답이 바로 북한 보위부 여간첩 사건 1호로 알려진 원정화 간첩사건입니다. 이후 언론에서 원정화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조작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숱한 반증을 제시하였고 민변은 “날조된 간첩 조작사건”이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공안 당국은 반박조차 못했습니다. 김종태 당시 기무사령관이 원정화에 포섭되었다는 군 장교들을 통해 “상당한 군사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묵묵히 국가안보에 종사하는 무고한 장교를 간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미 2008년에 촛불을 간첩사건으로 덮으려 했던 전력이 있던 김종태 의원이 이번에 2백만의 촛불시민을 지켜보며 무엇을 생각했을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색깔론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바로 악질 친일파 김창룡의 영정을 아직도 걸어놓고 있는 기무사령부의 나쁜 전통을 계승한 유신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새누리당 내에서 색깔론으로 기사회생하려는 박근혜 잔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없이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때마침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기도 곤란한 김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에서 퇴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2016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