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낡은 기득권의 추악한 카르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과 함께 밝혀내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낡은 기득권이 만들어낸 추악한 카르텔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 8개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해야 하는 정부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공적인 기구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선 조직을 통해 국정을 농단 하였습니다. 재벌기업들은 부패한 권력에 영합하여 경영권을 세습하고,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고, 정부사업의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으며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받는 등 구태를 일삼았습니다. 정경유착의 폐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1%의 기득권들끼리 만들어 낸 추악한 카르텔이 이번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의 범법사실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자라는 것이 헌법수호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되레 헌법을 파괴하고 수많은 범죄의 공모자이자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제안한 책임총리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검찰조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보에 대응하겠다면서 거짓해명과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 독선적인 부패권력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200만의 국민촛불이 민주주의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청와대를 휘감은 촛불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바꾸는 권력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살아있는 열망이었습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들불로 점점 더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과 사건 책임자의 철저한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속 밝혀지는 범죄의 사실에 대해 원칙적인 법적용이 요구됩니다.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의 공소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기초해 보면, 최순실과 안종범에게는 직권남용, 강요/강요미수, 사기미수 및 증거인멸교사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이, 차은택에게는 직권남용권리방해, 강요/강요미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또한 이들의 범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형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소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한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적용죄명, 형량등은 별첨)
 
이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합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무수히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통령의 최소한의 약속은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졌습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과 검찰조사, 특검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밝혀내겠습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10대 방향 35개 규명과제를 선정하였고, 국정농단 세력의 범법사실과 그에 따른 예상 형량도 함께 발표해 드립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10대 방향은
① 세월호 7시간의 비밀규명
② 기업,재단의 특혜 지원 규명
③ 공문서유출을 고리로 한 국정농단 규명
④ 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⑤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및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
⑥ 정유라, 입학?학사관리 관련 특혜 규명
⑦ 방산비리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개입 관련 의혹 규명
⑧ 문화체육산업 특혜 지원 의혹 규명
⑨ 언론통제와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
⑩ 최순실 일파의 부동산 부정축재 의혹 규명 입니다.
 
윤소하의원과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파헤치고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직접적인 피해자들 또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시민들께서 많은 제보와 고발을 통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9일
정의당 국정조사단 (단장 김종대)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