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의당 제주도당 활동가 기본교육(2차) 후기  (제주도당 이효성 총무국장)

11월 27일(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중앙당 교육연수원이 준비한 2차 당원-활동가 기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권, 지역정치활동 개론과 방법론에 대해 공부한 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자료집을 요약하기 보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했던 것 위주로 적었습니다.


1. 공동체와 인권(임승준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인권은 내가 이를 향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까지 포함
- 인권에 대한 국제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국제인권규약-(구체화)->국제인권협약-(구체화)-> 선택의정서가 있음.
-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우리당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 있음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 "요하네스버그 원칙"(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기술)
1) 표현이 급박한 폭력을 선동할 의도인 경우
2) 그와 같은 폭력을 유발하리라 여겨지는 경우
3) 그와 같은 폭력의 발생 또는 발생조짐과 표현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19개 파별사유 및 4개 차별행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고용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
라. 성희롱 행위
- 정의당 강령 중... "이주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애매한 문구.
- 토론 할 때의 자세: 경청>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사실을 질문으로 확인> 반박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할 것>
- 메갈리아 토론 시 아쉬웠던 것은 "사실 확인, 인정여부, 너의 활동"의 과정 없이 바로 메갈 찬성반대로 몰아 간 것
위 순서대로 입장 이야기 할 경우,
ex) 당신은 메갈리아가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메갈리아가 여성운동에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가?
당신은 메갈리아의 활동을 지지하고 동참할 생각이 있는가?
답은 다 다를 수 있음. 그러나 이렇게 질문한다면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할 때 내 인권이 존중받음
- 인권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실현해 가는 것



2. 지역정치활동 개론(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 집행위원장)

-지역정치활동의 목표는 지역집권. '정치권력 획득'을 통해 사회권력 교체를 도모.
-정치활동에서 중앙당활동, 대표정치인, 지역의 활동이 고른 비중이어야 함.
-지역과 중앙의 관계는 바둑판과 같음. 중앙은 중앙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각 곳에서 싸워 성과를 냄. 지역 모든 곳에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전체승리를 할 수 있음.
-정의당 정책공약 자료집"골목까지 행복한 국가" 로 당원끼리 세미나 하면 좋을 듯.
-지역현황파악> 지역집권전략 구상> 구체적인 실천계획
-지역의 지배구조 파악할 것
-지방자치 현황: 광역의원789명 중 정의당 1명, 기초의원 2989명 중 정의당 11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중 정의당0,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중 정의당 0.
-기초자치단체장 권한 3888개.
-지방의원 10명 중 4명은 전과자.
-3대 관변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가 정부로부터 받는 돈 한 해 400억
-마을공동체운동, 협동조합 운동에 진보정당이 관심 가져야.
-당원명단 놓고 활동당원들이 함께 당원참여를 연구해야. 당원이야기에 경청. 정서적 공감대 형성.
-어쨌거나 작은 것이라도 지역 활동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



3. 지역정치활동 방법론(이동영 정의당 지역정치사업단장)

- 정치는 정체성> 리더십> 소통, 전달체계> 당원, 지지자 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중 "소통, 전달체계"="지역정치활동"
- 지역위원회가 시스템, 매뉴얼, DB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
- 지역의제 선정 및 실행 순서
지역의제 기획단 구성> 지역실태조사> 지역의제 분류, 선정> 지역현안 대응 및 지역의제 실행> 지역의제 후속작업(DB관리, 조직관리)
-현장에 답이 있다! 민원> 지역의제> 지지층DB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볼 것



지난주 대천 상근자 교육 때 강상구 집행위원장님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보통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 급한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계속 놓치고 미루다가 나중에 탈이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공부'입니다."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