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김기춘 구속 촉구 관련
 
일시: 2016년 11월 28일 오후 3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밀실에서 진행됐던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이 공개되었다.
 
역시나 예정된 우려가 현실이 됐다. 현장검토본의 내용과 집필진은 왜 국민들과 역사학계와 교육당사자들이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는지 확인시켜줬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균형 있는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필했다고 강조했지만, `획일화 국정교과서`는 편향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흔적이 역력하다.
 
인적 구성에서 대다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집필진이었고, 비중이 높았던 현대사 부분의 집필진 중 제대로 된 역사전공자는 하나도 없었다. 왜 집필진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 의도는 집필진을 봐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내용은 더 할 나위 없다. 철저하고 교묘하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고 했다. 강력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건국이란 용어는 빠졌지만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결국 건국절 논란을 이어갔다. 친일파는 친일세력으로 표기하고 경제성장과 새마을 운동을 강조하는 등 뉴라이트가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사를 왜곡하고 있다.
 
현실이 증명하듯이 국정역사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박근혜표 역사교과서`다. 박근혜 정권은 친일과 독재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악용하고 있다. 현장검토본은 박근혜 정권의 아집과 무능이 만든 또 다른 헌정문란이자 ‘역사문란’의 결과물이다.
 
친일과 독재 미화와 더불어 이번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교육의 획일화다. `올바른 역사관`은 획일화 된 국정교과서로 형성되지 않는다. 어느 선진국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 OECD 34개국 중 역사를 국정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그리스 밖에 없다. OECD를 벗어나면 북한뿐이다.
 
역사의 평가는 역사 그 자체에 맡겨야 한다.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통치권을 사유화 한 세력들이 역사마저 사유화 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 역사의 획일화, 국정화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의당은 우리 아이들이 획일화된 주입식 역사에 노출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낡은 역사관과 교육관은 부패한 권력과 함께 사라져야한다. 국정역사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김기춘 구속 촉구)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최순실씨의 지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지난 27일 차씨의 변호인을 통해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세력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김기춘 전 실장은 그의 오른팔인 셈이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유신의 망령을 끌어안고 정치적 사안들에 개입해왔던 그가 이번 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과 다름없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차은택씨의 증언이 확보된 만큼 김 전 실장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반드시 조사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각 김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수사를 통해 그동안의 수많은 정황들이 사실임을 검증하고 비리의 민낯을 파헤쳐야 한다.
 
희미한 진실이 촛불민심으로 점점 그 모습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했던 인사들의 추악한 비리들도 그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내일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대면조사 시한이다. 공권력을 거부하는 대통령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다. 대통령의 즉각 조사 수용과 검찰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