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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생태에너지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및 관리절차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생태에너지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및 관리절차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는 11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및 관리절차에 관한 정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11월에 정부가 입법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국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관련절차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합의와 주민동의 없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일방적인 절차법과 지원법으로 건설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막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및 입법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탈핵진영의 입장을 공론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발제는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정부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용국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 팀장, 이상홍 경주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 사무부총장, 유재국 입법조사관이 참여하여 인류 최악의 독성물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미래세대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2016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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