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최순실·안종범 뇌물죄 수사/내일 집회 관련
일시: 2016년 11월 25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최순실·안종범 뇌물죄 수사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뇌물로 받고 롯데와 SK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특혜를 준 것이 상당부분 인정된 것이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 혐의가 인정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연결하는 몸통일 뿐만 아니라 재벌과 직접 접촉한 주범이다.
뇌물죄는 쌍방의 거래로 이루어진다.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공개 면담한 직후 최순실씨가 두 기업에 수십억 원을 요구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뿐만 아니라 뇌물을 공여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재벌기업과 전경련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헌정 파괴 사태에서 이전과 같은 재벌과의 형량거래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탄핵과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은밀한 커넥션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후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다만 유체이탈의 화법으로 대통령 자신이 적폐라는 사실은 교묘하게 비켜갔다. 이번에는 비켜 갈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바로 대한민국 적폐의 총체적 결과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도 크다. 그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깊게 박힌 대한민국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박근혜-최순실-재벌로 이어지는 돈과 권력의 강고한 카르텔을 드러내는 것이며,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적용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내일 집회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내일 광장은 어두운 현실을 끊고 새날을 열어가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다.
또한 26일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허용한 한계선이다. 오늘은 대통령이 사실상 결단해야하는 마지막 날이다.
그러나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벙커로 만들고 옥쇄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민들의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범죄 은닉을 위해 사용하는 중이다.
주권자를 우습게 보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신뢰를 거둔지 오래다. 더 이상 바닥은 없을 것 같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늘 또 다시 4%라는 기록을 세웠다. 4%의 지지율은 국민 분노가 얼마나 커져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로 향한 고개를 현재로 돌려야 한다. 감은 눈을 뜨고 스스로를 가둔 몽상의 꿈속에서 나와 현실과 대면해야 한다. 버티면 버틸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대통령을 향한 진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자신의 폐부를 찌를 것이다.
내일 수백만의 촛불이 광장으로 향할 것이다. 광장으로 향한 민심은 불 꺼진 청와대를 예의주시 할 것이다. 정의당 또한 책임있는 모습으로 광장에 함께 설 것이다.
정의당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지 않길 바란다. 오늘 밤 대통령의 관저가 고뇌와 결단의 7시간이 되길 바란다.
2016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