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0차 비상대책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새누리에 탄핵 동참 당당히 요구해야…협상은 없어”
“대통령 탄핵, 야3당이 중심 잡아야 ”
“검찰, 삼성 정유라 후원과 국민연금 삼성 퍼주기 사이의 숨은 고리 찾아내는데 수사력 집중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박 대통령 이 지경 되기까지 새누리 책임 커…탄핵 동참이 조금이나마 책임지는 길”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고산병약 잘듣지 않아 비아그라 구입했다는 靑, 2015년 11월까지 고산병약 구입한적 없어”
 
일시: 2016년 11월 2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국민들은 몇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을 다 합해도 탄핵 가결 정족수에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의 비박의원들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조력자입니다. 함량미달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재임 중 국정농단에 철저히 눈감았고, 마지막까지 감추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입니다. 이들이 탄핵소추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탄핵에 동참할 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표해 검사로 나설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탄핵심판을 제대로 수행하겠냐는 의구심입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이 민심에 반하는 터무니없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쌓아갈 때 수수방관 했던 여당 의원이 피의자 대통령을 추궁하는 검사를 맡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납니다. 권 의원이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형사입건한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은 망가진 헌정질서를 수리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야3당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오직 헌법과 민심에 따라야 합니다. 야3당의 정확하고 단호한 탄핵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민연금, 삼성의 부당거래 뒤를 쫒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에 숨어있던 삼성재벌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아낌없는 정유라 후원과 국민연금의 납득 못할 삼성 퍼주기 사이의 숨은 고리를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성 게이트에 이재용 후계승계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정경유착 문제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그룹 수뇌부가 진두지휘한 삼성물산 합병은 그 자체로 화이트칼라 범죄 덩어리입니다. 주가조작과 여러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정과 감시기관이 확인한 정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 질서는 철저히 유린됐고, 금융감독 시스템은 무력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위 등 감독당국도 검찰도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와 함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불법들을 철저히 파헤쳐, 엄중히 단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어제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늦어도 12월 9일까지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탄핵안이 차질 없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야3당이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여야를 넘어서 양식 있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당을 뛰어넘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길 희망합니다.
 
박 대통령이 측근 비선실세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게 된 데에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매우 무겁습니다. 비록 여당이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탄핵안 발의에 동참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분노를 대변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길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 있는 탄핵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비아그라 정국까지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청와대가 스스로 막장 드라마의 주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혹과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심평원으로부터 2013년 취임부터, 2016년 8월까지 청와대 의무실에서 구입한 의약품 현황과 청와대의 해명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청와대 의무실에 의약품 구매비용이 현 서울대 병원장인 서창석 전 주치의 시절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병석 주치의가 있었던 16개월간 의약품 구매액이 총 5071만원이었는데 서창석 병원장 주치의 18개월간 총 1억 281만원이나 됩니다. 서창석 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가 된 이후 청와대 의약품 구매가 급증했고 특히 비아그라, 태반주사 등 논란이 되는 약품이 모두 이 때에 구입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매했다고 하지만 왜 갑자기 서창석 병원장 시절에 의약품 구매가 두 배 가까이 늘었는지, 건강관리에 왜 태반, 마늘주사 등이 필요한지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청와대는 비아그라와 팔팔정 구입은 고산병약 아세타졸정이 잘 듣지 않아서 아프리카 순방시 고산병 예방용이자 치료용으로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가막히게도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2013년 취임부터 2015년 11월까지 고산병약인 아세타졸정을 구입한적이 없습니다. 아세타졸정 구입은 2015년 4월 남미순방 이후인 2015년 12월에서야 처음 이뤄져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잘 듣지 않아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고산병을 이유로 갑자기 아세타졸정을 비롯해 비아그라와 팔팔정 까지 구매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에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막장드라마를 원치 않습니다. 추합니다.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즉각 하야해서 국민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