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곧 재벌 게이트이며 삼성 게이트”
“부채권력과 재벌이 윈윈한 부당거래 비용 국민이 지불”
“재벌, 헌정질서·시장경제 함께 파괴한 국기문란의 공범”
노회찬 원내대표 "강제로 돈 냈다는 전경련, 사실은 정경유착의 당사자...정경유착 근절 위해 전경련도 해체해야"
이정미 부대표 “몇 개의 가지 자른다고, 대통령 단지 물러난다고 대한민국 부정부패·비리 근절될 수 있다고 믿는 국민 아무도 없어...재벌 기득권 체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일시: 11월 24일(목) 11:00
장소: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
■ 심상정 상임대표
최순실 게이트라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게이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열어젖히니 재벌이 똬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곧 재벌 게이트이며 삼성 게이트였습니다.
실체도 없는 급조된 재단이 굴지의 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들이 선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냈다 했고, 검찰은 기업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억지로 냈다고 했습니다. 재벌이 “쾌척했다”, 아니다 “삥 뜯겼다.” 과연 어느 설명이 맞을까요?
재벌이 그냥 갖다 바치기만 했겠습니까? 그럴 재벌이 아닙니다. 이득을 두둑이 챙겼습니다. 대충 이랬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대통령과 만남 뒤, 기업은 정해진 계좌로 거액을 보냅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대통령은 개별 기업 또는 재계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정부여당은 신속하게 이를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부패권력과 재벌이 ‘윈-윈’ 한 거래입니다. 부당거래의 비용은 국민이 지불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국토는 난도질당했고, 환경은 파괴됐습니다. 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의료 등 공공사업은 하나 둘씩 기업에 팔려 나갔습니다. 노동시장을 선진화하겠다며, 기업이 노동자를 더 싼 값에 더 함부로 부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힘 센 기업들은 보너스까지 챙겼습니다. 권력과 재벌의 물밑 거래가 이후 몇몇 총수들은 그 어려운 사면을 받아냈습니다. 또 누구는 경영권을 지켜냈고, 면세점을 따내고, 검찰과 국세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을 꼭 집어 얘기해야 합니다. 역시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대통령이 아끼는 정유라를 정확히 집어내서 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재단에 출연한 금액도 단연 1위입니다.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베팅한 삼성은 잭팟을 터트렸습니다.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켰고 이재용 후계체제를 강화해냈습니다. 천문학적 가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작게는 700억, 많게는 4,900억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희대의 헌정유린 못지않게, 고질적 정경유착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재벌은 자비로운 기부자도, 억울한 피해자도 아닙니다. 재벌 대기업은 헌정질서와 시장경제 질서를 함께 파괴한 국기문란의 공범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부패 권력자들과 함께 탐욕스런 재벌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재용 회장 등 부당거래의 정황이 뚜렷한 국기문란 공범, 총수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특권경제, 부패경제를 선도하고, 희대의 국정농단에 수금기관으로 동원된 전경련을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반에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은 전경련이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경련이 책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점점 커지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전경련은 자신들이 패자라고 합니다. 삥 뜯기듯 돈을 뜯겼을 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돈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동 정범이 바로 박근혜와 전경련입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재벌 기업들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야합하지 않고서 어찌 이런 게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를 받고 작년 8월 31일, 5대 노동악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이를 채택했고, 10월 25일·26일 양일간 돈을 걷은 뒤 10월 27일 미르재단을 출범하는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5대 악법 추진을 다짐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청부입법입니다. 뇌물이 공여되고 수수되는 생생한 정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많이 챙긴 것은 삼성입니다. 정유라에게 호텔과 말을 사는데 35억 내놓고, 양 재단에 200억 넘게 돈을 내놓아 300억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해서 국민연금 5,000억 손실을 끼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를 위한 기초다지기에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동원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대선 비자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대형 정경유착 비리는 사라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재벌 게이트의 진상을 접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정경유착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일상화되어 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 한 명만 끌어낼 것이 아니라, 이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 전경련을 해체해야 합니다. 대형 경제사범 연합회에 불과한 이 전경련을 해체하지 않고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전경련을 해체하고 박근혜를 끌어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재벌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려가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뜯긴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1월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자판기에서 상품이 쏟아져 나오듯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자를 수 있는, 그리고 비정규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기간제법, 파견제법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몇 개의 가지를 자른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단지 그냥 물러난다고 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 왔던 이 기득권 체제, 특히 국민들에게 100원, 200원 최저임금 올리는 데에는 벌벌 떨고 재벌기업 키우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왔던 국민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면서 온갖 특혜를 누려왔던 이 재벌 기득권 체제를 완전히 뿌리 뽑는 일까지 정의당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미 거리에서는 대통령은 탄핵된 상황입니다. 오늘 정의당이 탄핵추진단을 구성하고 이제 국민의 명령을 국회 안에서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