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강행 규탄한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국방장관과 주한일본대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장소인 국방부 앞에서 정의당,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등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군사적 관계가 수립된다. 한반도 개입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은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와 명백한 개입자로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존, 통일의 시대와 멀어지는 강대국 정치에 흡수되고 만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부터 준비된 수순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정보는 주변안보정세 정보가 아니라 사드 X-밴드레이더로 수집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의 미사일방어를 위한 조기경보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탄핵정국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속도전식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역대 국방부가 체결한 협정을 보면 가서명 끝나고 본서명까지 7∼8주가 소요되었으나, 이번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체결한다.”고 지적하며, “2012년 협정 체결 추진 당시에는 협정문 전문을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조항 한 줄도 공개하지 않고 체결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없는 ‘식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시켰다”며 그 배경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국민을 안보 찬반세력으로 분할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이 와중에도 정권안보에 혈안이 된 대통령과 정부의 작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발효가 됐으나 우리는 즉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력화하고 원천 무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외교안보본부장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