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특검법·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 관련/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관련/일본 후쿠시마 근해 지진 관련

■ 특검법·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 관련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려 최순실 특검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범죄자 신분이 되고 국무회의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다.
 
오늘 국무회의의 풍경에서도 드러나듯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 상태이다. 이 같은 대통령에게 승인 받는 특검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다. 수사의 범위와 기간, 대통령의 고의적인 지연 등 향후 우려되는 지점도 다수다.
 
그럼에도 이제 특검 수사는 국민만 바로보고 진실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특검 역시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지적되었던 한계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본질에 접근해 헌정문란의 진실을 샅샅이 파헤치고 모든 대상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검법과 함께 한일군사정보호협정이 국민들과 국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 통과되었다. 외교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불러올지 모르는 협정을 신뢰를 잃은 정부가 멋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던 협정 체결은 어느 순간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한 졸속 협상이 되었고다. 국민과 국익을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다. 
 
지난 위안부 협정과 같이 굴욕적으로 체결된 이번 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 당국 책임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한다. 국회는 진상조사 등을 통해 이번 협정의 내막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를 망치고 있다. 정의당은 식물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관련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명의 상당 부분이 정부 부처 자료와 모순되는 점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 충분할 정도다.
 
청와대 엉터리 해명을 인정한다 해도 여전히 4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공백으로 남는다. 그 중요한 시간에 대통령은 왜 관저에 머물렀으며 보고 외에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지,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했기에 당시 상황을 감추려하는지 국민들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감추려하지만 그 진실의 윤곽은 어렴풋이 보이고 있다. 최순실씨에게 대리처방을 해준 차움병원 의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부정도 긍정도 아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기억하지만 말할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린다.
 
점점 맞춰지는 퍼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태만 수준을 넘어서 의료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몰아넣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향후 검찰은 7시간의 실체와 이 총체적 의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숨기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힘차게 거짓을 뚫고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적 분노를 더 크게 하지 않는 방법이며 거짓에서 대통령 스스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 일본 후쿠시마 근해 지진 관련

오늘 새벽 일본 후쿠시마 근해에서 진도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2011년 원전 붕괴 등 혹독한 피해를 입힌 진도 9.0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같은 지역에서 5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쓰나미가 우려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급히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기원한다.
 
지난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쿠시마에는 여전히 원전이 가동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후쿠시마 지역 원전 가동을 지금이라도 멈추기 바란다.
 
얼마 전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정부 당국은 일본의 지진 대응과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며 경주지역 활성단층대에 위치한 원전들의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한반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지진과 원전에서 벋어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안에너지와 탈핵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