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이 와중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준비하라… 정의당, 협정의결 규탄. 탄핵 돌입할 것”
 
심상정 상임대표 “국정농단보다 민중생존시위 주최 죄가 더 무겁다는 검찰, 법치의 걸림돌… 삥을 뜯긴 것은 삼성이 아니라 국민, 이번 사태 박근혜 게이트이자 삼성 게이트… 검찰, 재벌 봐주기 수사 중단하고, 뇌물죄로 권력과 재벌 부당거래 단죄해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선총리 후퇴진 주장, 총리 아니라 대통령 교체가 민심… 탄핵 시작된 지금, 총리문제 사태 본질 아니야”
“한일군사정보협정 의결, 정통성과 통치능력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의 쿠데타… 즉각 중단해야”
 
김종대 원내대변인 “졸속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사드와 모종의 관계… 한민구 장관은 바지사장, 배후는 김관진 안보실장. 야3당, 김관진 안보실장 해임결의 추진할 것”
 
윤소하 의원 “청와대의 세월호 침몰 사고 7시간 해명, 의혹만 키워…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 고백·사과와 하야 원해”
 

일시: 2016년 11월 22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자격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강행)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과 탄핵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한 가지도 바뀐 게 없는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퇴진을 준비해야 할 대통령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더불어 26일까지 자진 사퇴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도 다른 야당 및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함께 탄핵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밝혀둡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객관성 상실한 검찰 수사 및 구형)
어제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법치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엔 1심의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 말했습니다. 대규모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이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자는 감옥에서 8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판단입니다.
 
엊그제 검찰은 희대의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적용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최고형량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현재 밝혀진 정황과 증거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뇌물죄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지만, 실제 내용은 이렇게 초라합니다.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의 걸림돌은 한상균이 아니라, 국정농단보다 민중생존시위를 주최한 죄가 더 무겁다는 검찰입니다.
 
검찰은 기득권 세력이 포기한 대통령은 물었지만, 또 하나의 성역 재벌에 대해서는 철저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잘 지적했듯이, 직권남용은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애매한 죄목입니다. 그런데도 직권남용을 고집한 것은 뇌물죄를 적용하면 돈을 준 기업도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기업이 향후 겪게 될 불이익을 두려워해 돈을 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벌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재벌 총수가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이 요청한 입금을 하면, 선물이 돌아왔습니다. 전경련을 통해 접수된 재계의 민원은 규제완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친재벌 정책으로 하나 둘 해소됐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일부 대기업은 총수사면, 경영권 승계, 세무조사·검찰수사 무마 등 각종 개별 현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은 역시 삼성이었습니다. 단연 돋보였습니다. 삼성은 대통령이 아끼는 정유라를 정확히 찾아내, 35억을 지원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금액도 204억으로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동계스포츠재단 지원금 16억 원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가 없이 255억을 뜯길 삼성이 아닙니다. 작년 7월 삼성은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의 석연찮은 찬성 결정에 청와대와 주무부처 장관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합병으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강화됐고, 안정적인 후계승계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그 금전적 가치는 수조 원을 넘을 것입니다.
 
삥을 뜯긴 것은 삼성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합병 찬성 결정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은 작게는 700억, 많게는 4,90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당거래가 사실이라면, 부패한 권력과 재벌이 공모해 국민의 곳간을 털어간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도적질 한 것입니다.
 
헌정유린 못지않게 정경유착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이자 삼성 게이트입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내주면서까지 지켜주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에는 삼성 등 재벌이 있습니다. 권력과의 부당거래에 의존하는 삼성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 우리 경제 좋아질 수 없습니다. 또 정경유착을 뿌리 뽑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뇌물죄를 적용해 권력과 재벌의 부당거래를 단죄해야 합니다. 향후 실시될 국정조사와 특검에서도 재벌도 공범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파헤쳐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의 국회 총리 추천 철회 관련)
청와대가 어제 국회에 국무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전면전의 대상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입니다. 탄핵에 대비한 철옹성을 쌓고 청와대에서 국민에 상대로 농성전 중입니다.
 
이제 야3당이 모두 대통령 탄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회와 야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탄핵으로 가는 길에 총리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탄핵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선 총리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총리추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총리교체가 아니라 헌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 교체입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 없는 총리교체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총리 문제는 정치적 탄핵 상태인 대통령과 어떠한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심 수용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국면이 시작된 지금, 총리추천 문제로 사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됩니다.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도내각은 조기대선 준비, 민생안정, 박근혜 정부 정책 전면 중단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 과도내각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 간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야당은 백만 촛불로 광장을 밝힌 국민을 믿고, 이제는 대통령 퇴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상정되고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일 한일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에 나섭니다.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정통성을 상실했고 통치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제2의 을사늑약을 정당성을 상실한 식물정부가 추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11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까지 42일째, 국무회의를 참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또한 차마 나갈 수가 없어 국무총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국정지지도는 한달 째 5% 남짓이며, 어제 검찰수사를 부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직자로서 마지막 양심조차 내던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협정으로 국정에 복귀를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복귀가 아니라 이제 민간인에 복귀해야 합니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대표하는 피의자입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본격화시키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위험한 협정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물론 전후 동북아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꿀 이런 협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위험에 던져 넣는 무책임한 매국행위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됩니다. 평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일수록 더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에 대한 남은 신뢰는 5%에 불과합니다. 경고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탄핵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것입니다. 서명에 나선 한민구 국방장관은 대통령보다도 먼저 탄핵될 것입니다. 중단하십시오.
 
 
■ 김종대 원내대변인
(국방부의 일방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습니다. 만약 국방부 계획대로 내일 국방부 장관이 본 서명을 하고 즉시 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렇게 긴박하게 추진된 배경에는 지난 7월의 사드배치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의도가 내년 8월까지의 사드배치를 앞두고 긴박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따라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결속에 편승하여 들어가는 매개고리이자 접착제가 사드요격체계라는 점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고 이것을 보호하는 기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점도 실체적 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야3당이 본 서명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국방위를 즉시 개의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김영우 위원장은 일체 이에 응하지 않고 도피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결의안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까지 처리될 예정이지만 사실은 이 배후의 주범이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는 점도 명확합니다. 따라서 야3당이 논의하여 바지사장에 불과한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뿐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해임결의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소하 의원
(의혹만 키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해명)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덮게 변명을 하면 할수록 퍼즐이 더욱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의 공백에 대해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주로 관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경찰청 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간의 핫라인 통화 녹취록, 해양경찰청 상황보고, 해양수산부 상황보고 등을 보면 청와대의 해명에 대한 의혹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9시 24분, 국가안보실에서 문자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가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상황을 문자로 전파한 시간은 9시 31분. 해명대로라면 청와대 내부의 대응이 재난대응 총괄부서보다 빨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9시 32분, 장관비서실장이 장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내용도 언론속보를 인용해 ‘350명 탄 여색선 침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9시 24분에 ‘474명 탑승한 여객선 침수사고 접수, 확인중’이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10시 15분, 대통령 지시사항이 10시 37분에 해경에 전달 된 이유나, 10시 40분 안보실 106명 구조 서면보고의 근거 역시 해경상황실과 청와대 핫라인간의 녹취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모든 걸 인정한다 해도 10시 30분 이후 14시 57분까지 4시간 27분간 대통령이 한 것이라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오직 보고를 받은 게 전부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성 없는 그때 그때의 엉터리 해명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하야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해명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크게 할 뿐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측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