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단 성명>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 삭감 없이 2013년 예산안,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
폭 1.2km나 되는 한 덩어리의 용암 바위인 ‘구럼비’는 제주 강정마을을 하나로 만들어준 구심점이었다.
그러나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6년간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200여개의 마을공동체가 와해되고 주민들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범죄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구럼비일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다. 이것은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군사적 목적을 가진 시설을 접해 본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는 선회장, 항로 등 주요 수역 시설들에서 심각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끝이지 않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허구화시키고 강정마을 공동체를 유린하며 세계유일의 자연환경과 유적지마저 무참히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예산안 통과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진보정의당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예산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내년예산이 통과되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 강정마을 주민의 행복한 삶과 생태 보전을 위해 2013년 예산 2009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업 재검토를 위한 노력을 전개 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여야 간 상생과 합리적 소통을 가로막는 MB식 불통사업이 중단되도록 협조 해 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촉구한다.
2012년 12월 31일
진보정의당 의원단 ( 강동원, 김제남, 노회찬, 서기호, 심상정, 박원석, 정진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