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2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 야3당 대표회동…작은 이해, 복잡한 계산 내려놓고 최선의 진상규명과 정국수습 방안 만드는데 집중해야”
“중대 외교안보 현안, 국정복귀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박 대통령…막장 치닫는 식물대통령 폭주,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돼”
 
노회찬 원내대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결국 ‘대국민 사기’였나…엘시티 엄단 수사 말하면서 본인은 수사 지연 및 해태, 국민은 결코 용납 안 해”
“새누리의 특검 발목잡기 봐줄 이유 없어…오늘 특검법안 법사위 합의 못하면 직권상정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문형표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압력…결국 또 최순실과 청와대”
 
일시: 2016년 11월 1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야3당 대표회동 관련)
물 흐르듯 순조로워야 할 야3당의 공조가 자꾸만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주초에 열었어야 할 야3당 대표 회담도 오늘 오후에야 열립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정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라’는 민심을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청와대를 점거한 채 1년 3개월을 버티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야당이 잘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민심을 야당이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도권 다툼으로, 또 맥락 없는 자기정치로 대오를 흐트려선 안 됩니다.
 
작은 이해와 복잡한 계산은 내려놓고, 최선의 진상규명과 정국수습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이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3당이 국민의 명령대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내는 책임을 다 할 때 비로소 정권교체에 나설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열릴 야3당 대표회동은 야당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물대통령의 외교안보 폭주)
퇴진하라는 국민의 최후통첩을 받은 식물대통령이 일방통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검찰조사는 거부하고, 엘시티 비리를 엄정 수사하라고 나왔습니다. 물 타기 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적반하장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을 국정복귀의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조차 이견을 제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대통령이 밀어붙였습니다. 막대한 국고손실을 떠안고 롯데와 사드부지 맞교환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국제관례에도 어긋나고 효과도 없는, 트럼프 대표단 파견 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보전에 국익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권안보에 국가안보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치(內治)는 물론이고, 외치(外治) 역시 단 하루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막장으로 치닫는 식물대통령의 폭주를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파국을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폭주에 편승하는 장관, 그리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박 대통령 엘시티 수사 엄단 촉구 관련)
박 대통령은 어제 엘시티 비리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금 과하게 말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엘시티 의혹 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최소한 그런 지시를 떳떳하게 내리려면 자신에 대한 수사에도 떳떳하게 응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번 대국민 사과에서, ‘검찰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검찰은 물론 특검조사에도 본인은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는 검찰 조사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시간을 최대한 끄는가 하면, 대면조사가 아니라 서면조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난번 ‘대국민 사과’는 시간끌기용 ‘대국민 사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조사시한을 명시해 최후통첩을 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퇴진대상입니다. 검찰은 물론, 향후 출범할 특검도 한 점 의혹과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박-최게이트 특검 발목잡기)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야 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새누리당의 특검 발목잡기로 오늘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의 반대논리는 조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게이트의 몸통인 사건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선택해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그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그동안 박 대통령 비호에 여념이 없었던 새누리당이 간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형적인 발목잡기이자 물타기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특검법안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국회의장은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고,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법사위 의결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처리를 통해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먼저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국민연금에는 최소 581억원에서 최대 1164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삼성의 이건희 일가에는 최소 3718억원에서 최대 7445억원의 이득을 준 과정의 진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결국 또 최순실과 청와대였습니다. 비선에 의한 정경유착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지금 국민연금 수장인 문형표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이사장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국민연금은 다시 의결권 자문업체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지분 11.4%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합병에 찬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형표 이사장은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을 질타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작년 삼성물산 합병 결정 과정에 어떤 외압도 없었고,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할 때부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메르스를 제대로 막지 못해 사직한 장관이 4개월 만에 다시 524조의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한참 창궐할 때 보건복지부 수장이 이를 막는데 전력하기는커녕 국민연금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문형표 이사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합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