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는 대선후보시절 비밀 네거티브 대응팀 인사...이는 민심은 유언비어, 야당은 찌라시로 본다는 것...대통령은 26일까지 퇴진의사 밝힐 것”
 
“특검이 만만해서는 안 돼...수사대상 불분명, 대통령 개입 가능성, 수사기간 등 너무나 미약...두 야당에 특검법 재논의 공식 요구”

노회찬 원내대표 “검찰 조사 회피하려는 대통령,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는 대국민 성명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 박근혜 대통령, 지체 없이 퇴진의사 밝혀야”
 
“대통령의 이상한 주사제 처방, 세월호 7시간과 마취제 등 투약의혹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청와대, 납득할만한 해명 내어 놓아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한일정보보호협정, 아시아 세력균형 완결판..협정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일체의 논의, 진행 전부 중단해야”
 
 
일시: 11월 16일(수)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백만촛불민심을 네거티브로 대응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옥쇄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을 볼모잡고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을 총받이로 내보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패배가 확실해졌음에도 기관총 앞으로 돌격하는 일본군을 보는 듯합니다.
 
백만촛불에 잔뜩 웅크렸던 청와대가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야나 퇴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을 해보라며 지금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이후 집중해왔던 증거인멸 등 조직적 범죄 은폐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는 공개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비밀 네거티브 대응팀을 이끌었던 인사입니다. 말하자면 최태민 대응팀장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전 국민의 분노를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심은 유언비어이고, 야당은 찌라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물쩍 국정복귀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강행했고, 고용노동부는 재벌청부 노동4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철도노조의 항복과 성과연봉제 강행의사를 천명했고, 트럼프 인수위와 접촉을 위해 고위실무단을 파견했습니다. 국민을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지는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최소한도 양심과 애국심을 기대하며, 하야 결단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26일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때까지 퇴진의사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과도중립내각 구성과 하야시점을 포함한 권력이양 일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유영하가 만만해하는 특검법 보완해야)
야3당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르칠 순 없습니다. 14일 여야 3당이 합의한 특검법 문제 있습니다. 광장의 시민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는 검찰조사는 건너뛰고 특검으로 직행하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을 벌어 국회의 탄핵추진을 늦추겠다는 의도입니다. 동시에 검찰수사보다 오히려 특검이 상대하기 쉽다는 판단도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검이 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3당의 특검법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수사대상이 불분명해 부실수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우병우, 김기춘 등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와 관련 의혹 사건이 빠져있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인 사건인데 대통령의 개입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고르게 됩니다. 수사대상이 검사를 고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특검기간 연장도 대통령이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대통령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특검을 종료시킬 것입니다.
 
셋째, 수사기간, 수사인력, 수사범위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대로라면 특검 역시 언론보도나 기존의 검찰수사를 재확인하는 데 그칠지도 모릅니다.
 
두 야당에 특검법 재논의를 공식 요구합니다. 두 야당이 자격을 상실한 새누리당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야3당의 공조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수사 비협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내세워 검찰 조사에 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그것도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최순실, 안종범 등 기소를 앞두고 본인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늦춰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기록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시간끌기입니다.
 
더 괘씸한 것은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대통령 스스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주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의 시간끌기선언으로 이 사과는 대국민 사기임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대면조사도 아니고 서면조사라니 이러한 오만한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라고 하면서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술수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에게 대통령이 서면으로 제출해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서면 퇴진선언’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도 모르고 여전히 오만한 자세로 검찰 수사도 제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에게 결국 남은 길은 강제하차밖에 없음을 똑똑히 명심해야 합니다.
 
 
(대통령 주사제 처방 의혹)
박 대통령에 대한 이상한 주사제 처방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영양주사를 대통령이 최순실 자매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주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에 대한 의혹은 대통령의 불확실한 해명에 이러한 석연치 않은 점까지 더해져 그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문제의 7시간 동안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집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가 가라앉아 수 백 명 학생들이 배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은 그저 보고만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넘어 뒤늦게 나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구명조끼’ 운운한 것은 누가 보아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입니다. 검찰수사와 특검은 이러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어제 요미우리 신문, 교토통신, 아사히 신문 등 일본의 유력일간지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정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의해 속전속결로 추진 된 것 같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질의한 일본 언론이 이에 대한 한국정부 관리들의 전언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전에 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하게 압박을 행사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전에 아시아 세력균형,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이 협정체결을 마지막 관문으로 보고 있었고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정국 하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지금 국방부는 이 정보보호협정이 한일간의 정보교류에 일종의 보완적 조치로서 정보보호조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협정이 32개국과 체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전혀 부여할 수 없는 단순한 보호협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절차를 명기한 것에 불과한 하나의 정보보호협정에 왜 미국 대통령이 나서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협정 체결을 주도하려고 했으며 연내라는 시한까지 정해서 이를 밀어붙이려고 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의 완결판이자 정치적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협정이 늦어도 17일 경에 차관회의를 통과해서 다음 주에 본 서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어차피 정권을 내놓아야하는 대통령의 마지막 데모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미가 리더십이 교체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또 아시아에서도 지금까지의 재균형 정책에 마지막 완결판이 미사일 방어로 구체화되느냐에 대한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중해야 할 정부가 결국 강행했을 때 상당한 국민적 저항이 예상됩니다.
 
어제 야3당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1월 30일 공동으로 제출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2일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을 넘어서 그 이후에도 한민구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지금 당장 중지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되었던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협정이 본서명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가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일체의 논의, 진행을 전부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 경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파국을 맞지 않으려 한다면 이 점을 깊이 명심하고 자중하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