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대통령 직접지시 진술 관련/차움병원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 관련/긴급현안질문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 못 넣는다는 새누리당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대통령 직접지시 진술 관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모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로 이뤄졌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의해 녹음된 통화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등을 최순실에게 보여주라는 지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증언과 증거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정유린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헌정을 유린했다는 것이 증명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합작한 헌정유린의 몸통과 그 실상의 얼개가 국민들은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헌정유린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더 늦추지 말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당장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또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진실을 고한 후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와 수사를 받기 바란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통령의 혐의는 짙어지고, 죄목은 늘어갈 뿐이다.
 
■ 차움병원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 관련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을 입수해 자의적으로 대통령에게 처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국정농단 행태다.
 
대통령의 건강과 보건 문제는 청와대에 배속된 전문 주치의가 관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당성도 전문성도 없는 한 개인에 의해 대통령의 몸까지 좌지우지 되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로부터 왜 해당 약품을 대리처방 받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고백해야 한다.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냐는 루머까지 도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이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리처방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해당병원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해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까지 대행해 해당 병원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 병원이 복지부로부터 무려 192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은 절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박근혜 비호-최순실 실행’의 국정농단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몸과 청와대 구석구석에 최순실의 손이 닿아 있다.
 
이제 최순실 입만 바라봐선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 진상규명의 열쇠는 대통령 수사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 긴급현안질문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 못 넣는다는 새누리당
 
11일 진행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의 안건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로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바뀌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협조하고 석고대죄 할 것처럼 행동하던 새누리당이 긴급현안질문의 제목에 ‘박근혜’라는 이름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공범의 피해의식은 변하지 않는 모양이다.
 
국민들의 60%가 헌정유린의 몸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박근혜’라는 이름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파렴치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긴급현안질문에 새누리당은 아예 한명도 발언을 신청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가 중요하지도 않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대하는 야당의 모습도 답답하다. 언제까지 의정을 발목 잡는 새누리당의 몽니에 끌려 다닐 것인가.
 
어제 야3당 대표는 헌정유린의 본질을 가장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공표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이름을 빼는데 양당이 동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오늘 상무집행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며 심상정 상임대표 등 당 지도부는 두 야당의 미온적인 대응에 문제의식을 가졌음을 밝힌다.

 
2016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