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1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흘러간 물로 망가진 물레방아 돌릴 수 없어...야당도 국민들과 함께 스크럼 짜고 나서야”
 
노회찬 원내대표 “이 모든 사태가 안종범, 최순실 두 사람만의 범죄란 말인가...몸통 박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개각 당장 철회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것”
 
“삼성의 최순실 매수 의혹...반드시 규명하고 단죄해야”
 
이정미 부대표 “검찰은 즉각 안종범 전 수석 뇌물수뢰죄로 기소해야...부패와 범죄에 직접 연루된 대통령이 개각 하는 것은 국민을 다시 한 번 모독하는 것”
 
일시: 11월 3일(목)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조금 전 청와대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한들 정국수습은 불가합니다. 회색인사들로 아무리 분칠을 해도 엎질러진 민심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 망가진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준 총리를 내세운 정국돌파 시도는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호남과 노무현 정부 출신 총리카드를 던져주어 야당이 또 우왕좌왕할 것으로 봤다면 착각입니다. 개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느니, 분권형 대통령 실험이라느니, 핵심정책 재검토 등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불러온 헌정혼란 상황을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된 상황에서, 이번 개각으로 총리와 경제부총리마저 실권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표류하던 정부를 아예 멈춰 세운 것입니다.
 
헌정유린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야당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책임 있는 행동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불능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하야를 선언하고 권력이양에 협력하겠다는 발표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 전제 위에 국회가 중심이 돼서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조기대선 일정을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야당도 국민들과 함께 스크럼 짜고 나서야 합니다. 정치가 할 일은 국민의 정당한 하야 요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야와 이후 수습방안에 대해 책임의 중심에 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야3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헌정질서 조기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서 힘 있게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자진출두 촉구)
최순실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안종범 전 수석 역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안종범 두 사람이 직권남용과 사기 등의 죄를 공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누가 뭐라 해도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하기에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의구심은 전혀 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작 한 일은 야당에 미끼를 던져주듯 총리 지명과 개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오만한 개각 단행이 아니라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 출두하든, 임기 후에 출두하든 박 대통령은 반드시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처벌을 미뤄보고 싶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법에 연루된 대통령의 통치를 하루도 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에 출두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위법에 연루되고, 총체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염치 있는 행동’입니다.
 
(삼성, 최순실 매수 의혹)
삼성이 최순실씨 소유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더 나아가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 가량을 최순실씨 독일 현지법인에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삼성이 정권 실세인 최순실을 통해 최고 권력을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냈고,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최순실씨를 포섭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경제 권력인 삼성이 비선실세인 최 씨를 통해 박 대통령을 관리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삼성의 행태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정경유착의 대명사인 삼성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여전히 보여준 이 행태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정경유착의 고리와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했다고 알려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부영그룹에게 K스포츠재단 투자를 제안하면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뇌물수뢰죄 성립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가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검찰은 즉각 안종범 전 수석을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등이 아니라 뇌물수뢰죄로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도 어제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됐습니다. 이 모든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투자하도록 불법적인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한 장본인은 다른 누가 아닙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부패행위에 직접 연루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부패와 범죄에 직접 연루된 대통령이 개각을 하는 것은 국민을 다시 한 번 모독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총리를 임명하고, 범죄자에게 국정을 맡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수사를 받는 것뿐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민간인 신분에서 수사를 받으십시오.

2016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